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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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인 가구 정책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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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도 946만 1,695가구로 2030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에서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이 중 53.5% 이상이 중장년층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는 홀로 생활하며 책임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1인 가구를 전수조사도 하며,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올 9월에 개소되기는 했지만 시작단계인데,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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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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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생활복지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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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님께서는 1인가구와 관련하여 강북구의 1인가구 정책의 청사진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현상으로, 우리구는 2010년 이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1인가구는 총 4만 8,428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37.2%로 2010년 1인가구 비율 대비 14.9%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인 36.8%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구 연령별 1인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38.5%, 청년층이 32.3%, 65세 이상 어르신은 28.6%로 청년과 중장년층은 원룸, 다세대 등 주거비가 낮은 지역, 노년층은 노후한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노년층은 서울시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인구변화에 따라 연령과 성별 등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 9월 ‘강북구 1인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반조성 분야 외 안전, 돌봄, 외로움, 주거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와 35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계층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인가구 종합계획 내 세부사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 1인가구 지원 사업은 ‘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과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등 23개, 청·중장년층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기본교육’과 ‘1인가구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6개, 중장·노년층 지원 사업은 ‘스마트 복지시스템’과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등 3개, 노년층 지원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를 포함한 총 3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년 8월 분산된 1인가구의 기능을 결합하여 통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금년 9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서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경제자립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3년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 전담팀’ 구성을 계획 중이며, 또한, 1인가구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1인가구 공모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의 구성 등 민·관 협력 창구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급상황에 취약한 1인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인 ‘돌봄SOS센터사업’과 ‘1인가구를 위한 돌봄·의료·장례 사업’은 1인가구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1인가구의 돌봄 공백해소, 약화된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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