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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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주택재개발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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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강북구 주택 재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선거구 내 수유2동 3080 주택재개발, 수유3동 신통계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이 백지화되어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번동 148번지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사업성이 높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재개발재건축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닐 텐데, 최소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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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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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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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유2동 3080, 수유3동 신통기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 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정비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수의 주민들께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희망하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구역입니다. 먼저, 수유2동 3080 즉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규제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투명·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유12구역은 이와 같은 사업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2021년 4월 14일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지 요건 및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 합동 사전검토위원회의 자문을 마쳤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검토위원회 결과 및 의견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예정지구 지정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가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면 지구지정이 확정·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유3동 170-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건축,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1/2로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2021년 9월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여 12월 28일 대상지가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위한 시행사를 선정하여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리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종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번1동 모아타운입니다. 우리구는 그간 가로구역 단위 또는 개별 건축물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차장, 공원 등 지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번1동 429-114번지 일대 번동1구역에서 5구역을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일대는 최고 35층 높이의 1,24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번동1구역에서 5구역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추가로 번동 45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는 현재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으로 도출되는 경우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초일반현황 조사 중이며, 개략 정비계획안 및 추정분담금이 산출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여러분의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기존 저소득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다각도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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