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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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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인애 제목 강북사랑상품권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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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질문내용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66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비 2%, 시비 6%, 구비는 수수료 0.77%를 포함해서 2.77% 매칭으로 할인율을 분담하고,
이 중 구비 소요액은 7억 3,682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34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 구비는 10%, 수수료 0.77%을 포함해서 3억 6,600여 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300억원 중 구비는 11억 300만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적정 수준입니까? 너무 큰 규모는 아닌지?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는지? 지역화폐 취지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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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2-10-14
처리분야
기획재정국장 답변내용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강북사랑상품권을 금년에 총 300억 규모로 발행하는데 이는 적정한 수준인지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화폐 취지에 맞는 성과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266억을 발행하였으며, 11월에 34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최종 30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300억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2%, 시비 6%, 구비 2% 분담에 의한 10%의 할인 부담금과 전액 구비로 부담되는 0.77%의 결제수수료 등으로 총 32억원이 소요되며,
국·시비 보조금 21억원,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구비 부담금액은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강북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에 비해 구매자가 많아 매번 조기에 소진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동북권 인근 자치구의 발행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성북구 390억원, 노원구 380억원, 도봉구 352억원 등 우리구의 발행규모가 인근 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나,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페이 및 제로페이 관리자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강북사랑상품권은 관내 점포에서 65만 7,600건에 총 231억원이 결제되었으며,
사용처는 주로 음식업, 식자재업, 학원 등으로 소상공인 점포에 소비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결제 수수료 1.1%가 큰 부담이 되어 왔으나, 강북사랑상품권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그에 따른 영업 이익만도 총 2억 5,400만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내년도 할인부담률 2%에 대한 정부예산 삭감이 될 경우에 시비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강북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발행과 규모를 증액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서울시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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