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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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오동근린공원 개발과 활성화 방안[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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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효 의원 | ||||
| 질문내용 | ||||
| ○최치효 의원 최치효의원입니다. 어제 진행했던 구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최치효 의원 어제 오동근린공원 종합개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오현적환장 관련 세 차례에 걸친 갈등조정회의에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오동근린공원 면적이 대폭 축소됐다.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의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어제 답변드린 내용대로 축약해서 하면 그런데요. 현재 상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치효 의원 사업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제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 언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우리구가 서울시의 특교를 받아서 2015년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최치효 의원 예. 그러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래서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주민의 반대가 엄청 심했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주민 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후로 우리구는 2019년 8월에 서울시에 갈등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의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오현적환장 갈등 영향분석 및 조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역주민,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강북구 등 이해관계자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갈등조정대화협의체를 세 차례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하신 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일단은 갈등 협의체에서 했던 3차 회의 결과 내용, 세 번에 걸쳐 했는데요.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인.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세 차례 조정위원회를 해서 얻은 결론이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때 이해당사자가 다 있어서 구청은 주민 대표가 제기한 서문 앞 도로 지하화와 강북구청 이전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그때 전달했다고 회의록에. ○최치효 의원 회의록에 두 가지 내용으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구청에 결론을 보고하기를 첫 번째, 북서울꿈의숲 서문 도로를 지하화 해달라.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동골프클럽을 철거함과 동시에 거기에 신청사를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치효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그 한 축인 구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3자니까요. 조정인의 의견으로 실질적 성과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최치효 의원 아무튼 제가 결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하화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이 두 가지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현적환장만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나 골프장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과보고서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있으시지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런 내용 빼고 그 결과만,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 결과 내용은 우리 일반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렇지요? 참고사항인 것뿐이잖아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갈등조정 용역을 의뢰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확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 지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오동공원에 관련된 사항만 대입시켜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도시자연공원 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요. 목적은 좀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지요. 도시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용도구역이어서, 도시공원은 수용의 의무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협의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도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그 행위허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치효 의원 중요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협의 매수가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가, 나, 다 지구가 있습니다. 구역 구분 해놓은 것이. 그런데 2020년도에 나지구, 지금 저희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지역이 2020년도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지요.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국가 전체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라고 났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일몰로 이렇게 실효가 된 것이지요. ○최치효 의원 실효가 돼서 이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지요. 결국 공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지요. ○최치효 의원 그렇게 지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시자연공원의 내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때 그런 처리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으로 2020년도에 지정된 이후 그것이 같은 얘기일 거예요. 같은 맥락이실 것이고.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최근에 질문을 하셔서 알게 됐고요. 그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오현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면 처음 들으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인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니요. ○최치효 의원 이번 구정질문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구청장 이방일 공원에 대한 전체 개발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부서하고 업무보고하고 논의할 때 들은 적은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구정질문에는 처음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문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요. ○최치효 의원 적환장 관련된 얘기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오동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신 것이다? ○부구청장 이방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최치효 의원 구체적인 얘기가 됐든 그렇지 않고 오가는 얘기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다? ○부구청장 이방일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치효 의원 최근에 언제. ○부구청장 이방일 금년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으니까요. ○최치효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얘기가 이번 구정질문 때가 아닌 그 이전부터, 또 저희가 8대, 7대 그 이전부터도 관련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때 듣는 정도의 그런 얘기였었지,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림을 그려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한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계속 말만, 설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하냐, 내가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만 오갔던 것이지, 구체화시킨 내용은 없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 의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겠지요. 공원으로 해야겠지요. ○최치효 의원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구의 노력, 기타 등등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 공원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을 구상해야겠지요. 계획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공원이고, 시가 권한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의가 많이 필요하고요. 종국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요.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제안을 저희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받는 차원에서 대화가 끝나고, 계속 그런 상황만 반복이 된다고 하면 뭔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말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 관련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를 가든 국토부를 가든 가서 우리가 뭔가 요구해서 ‘이렇게 하겠다’ 제안을 줘야 그쪽에서 답이 오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전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이 필요하겠지요. 변경안을 하는데, 변경을 하려면 중장기발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 같은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치효 의원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것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치효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일단 구두상으로 업무보고하는 차원에서 자꾸 업무가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설계용역을 하든 어떤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가서 이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 어떤 대화도 해볼 수 있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이번에 하게 된 취지도 그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그림만 그려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뭔가 내용을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뭔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하니 뭔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치효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 의원 ‘적극 검토한다’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드린 것인데,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서 자꾸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요. 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치효 의원 그러면 일단 설계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검토하겠고. ○최치효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동근린공원 개발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의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노력해서 주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서울시가 뭐가 답답해서 강북구에 제안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계용역을 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다시 뭔가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이 어제와 같이 무성의한 답변 내용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에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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