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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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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섭 제목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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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질문내용
○조윤섭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 31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역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강북구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어서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작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강북구에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케이블카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 설치를 함으로써 지역의 개발과 천혜의 북한산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이 두 가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랄까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도봉산도 국립공원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강북구와 도봉구가 늘 비교되는 느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추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오랜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물론 이제 도봉구에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나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미 용역을 13~14년 전에 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우리구는 제외되는 지역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 중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오동골프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세금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강북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어려우신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돈을 벌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좀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추진과 함께 북한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관광특구는 케이블카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관광특구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케이블카와 관광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이동 일대에는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면서 산림의 지하를 터널 형태를 만들어 대형 주차장과 물류창고를 만드는 방안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답변이 같은 방향에서, 케이블카 설치, 관광 특구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 의원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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