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고도지구 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4-24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조윤섭 의원 | ||||
| 질문내용 | ||||
| ○조윤섭 의원 고도지구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고도제한이 몇m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현재 20m 이하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때는 28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예, 맞습니다. 고도제한 해제와 완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서울시 용역은 금년도 11월까지고요. 현재 용역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거기에는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완전하게 안 나왔고요. 아까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중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제도 정비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전망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해제는 안 되고 완화만 됐을 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당초 해제를 하면 더 규제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완화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있는 것이지요. 한도가.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거치면 한 40m 이하라든가 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개발사업이나 특별계획 같은 경우도 한 45m 조금은 이렇게, 많이는 좋아지지만 완벽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세대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조윤섭 의원 아니지요. 고도제한이 예를 들어서 완화됐다든지 해제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7층까지 짓는다고 쳐요. 고도지구 해제됐어요. 동간 거리는 좀 넓어지겠지만 층수는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이동 성원아파트나 인수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이동 성원아파트 15층 재건축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몇 층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검토를 안 해봐서요. ○조윤섭 의원 전자에 얘기한 것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됐든 완화됐든, 완화돼서 28m라고 하더라도 15층, 인수동 극동아파트는 13층입니다.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28m 아래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말씀하신 이 두 아파트는 지금 현재 15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도지구 결정 당시 90년. ○조윤섭 의원 법 시행 전에 했던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시작을 해요. 신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행 법으로는 많이 못 짓는다는 얘기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극동하고 성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윤섭 의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현재 15층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할 시에는 7층이다. 9층이다.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설사 한다고 그래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구청에서 예를 들면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도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역세권 제가 어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삼양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고도지구 걸려 있는 경전철 역세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도지구 해제나 완화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