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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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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윤섭 제목 군부대 개방 관련[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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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질문내용
○조윤섭 의원
군부대 개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구정질문에서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그 후에 의회와 구청에서도 국방부에 군부대 개방 문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국방부 회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개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라든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 변화 등 이럴 때 해제가 가능하다고 왔고요.
두 번째로 충령각 현충시설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현충시설은 시설과 같은 국립묘지의 기능이 아니고 군 차원의 별도 시설이어서 좀 부정적인 해석이 되고요.
우이동 군부대 이전 청원 관련해서는 국방부도 지금 여러 부서가 달라서 부대건설 사업과로 이송해서 며칠 전에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부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조윤섭 의원
결론은 개방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답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국방부 답변은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개방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전 청장님께서는 우이령 상시 개방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군부대 개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 분들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윤섭 의원
청장님과 함께 상의해 보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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