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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추진 현황 및 계획[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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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최미경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등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살펴보시면, 제10조에 국가, 제11조에 광역 그리고 제12조에 저희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규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식적 계획수립 절차는 23년 3월까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24년 3월까지 광역 기본계획 수립, 25년 3월까지는 강북구 포함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만, 올 3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특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발과 재수립 요구가 쏟아지는걸 보니 당초 의도대로 순항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작년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적응분야와 감축분야 등을 준비 및 수립하여 대응 중에 있다고 합니다.
22년 10월 기준으로 7개 자치구도 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에 강북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저희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적응분야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차 그다음에 21년 9월에 2차,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에는 적응과 감축이 있는데, 감축 분야는 종합계획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립은 못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수송, 폐기물, 녹지, 교육, 홍보 등 5개 분야별로 개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중앙과 광역과 기초가 조금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리고 상위계획과 연계도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적응분야 별도로, 또 감축분야 별도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법적인 틀 안에서 맞춰나갈 준비는 하고 있으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최미경 의원
몇 가지 세부사항은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구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과 전망 등 법에 따라 앞으로 정해질 상황들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강북구의 전 사업 분야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도를 나누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위 계획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의 자연, 에너지, 산업 등의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니 미리 분석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세부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될 때 수반되는 시행착오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시급성에 맞게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촘촘한 준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정에서의 준비 상황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은평구에서는 이미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서 수립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사에게 일단 맡기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의 수렴 또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를 더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렇게 주민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수용성 그리고 실천 활동이 우리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3일에 탄소중립 주민토론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 작은 오프라인 주민의견 수렴 장을 마련해서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말씀하셨던 작년 공론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다 보니 연말에 배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마는 엄청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행사들하고 겹쳐서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거든요.
올해는 좀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RE100 선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들어봤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내용이지요. 저는 이 RE100이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RE100을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의 RE100을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창, 군산, 제주, 광주, 당진 등의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연도는 다르지만 RE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많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도 이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 약속 기억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주민의 삶 전반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아무쪼록 주민들의 참여가 다각도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서가 사업추진 부서로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 부서에서 꾸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함을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협조와 협업의 최종 점검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올해 초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강북구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탄소인지 예산제도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관련한 조항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예산제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고 이렇게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아직 되지 않았고, 환경부에서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면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2월에도 개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대전의 대덕구나 과천시, 시흥시는 탄소인지 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의원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나 구로구처럼 저희가 원래 제정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안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넣어서 운영을 대비한 곳도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작년까지 3개 부서 대상이었던 기후예산제를 올해 예산 편성부터는 모든 실·국·본부에 대해 시행하여 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설정 또는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후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뭐랄까요, 아직 기초지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금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기후예산제 시범사업에 공모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완료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범적인 기후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 주신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관련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공모가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관련해서는 그런 사전 준비사항이 우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환경공단의 공모에 이번에 대응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중앙정부처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덕구나 경기도처럼 탄소인지 예산제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경상남도처럼 기후예산제로도 갈 수 있지요.
결국 정책 유형을 물리적 인프라나 정책기술적인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사업을 감축 그다음에 아니면 배출 또는 중립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혹시 정말 아무 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실까요? 준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구청장 이방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대상 설정이나 측정지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후예산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후영향에 대해서 4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축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용역이나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황을.
○최미경 의원
일단 다양한 측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환경과에서 의견을 주셨듯이 지방재정법 등이 개정되어야 그런 조례개정 시행을 착수할 수 있는 것 이해합니다마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남들이 다 한 다음에 쫓아서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후예산제 같은 것은 전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일인 만큼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최대한 저희가 미리 그려놓고,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당연직 8명, 위촉직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나 경북 의성군처럼 탄소중립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시민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탄소중립위원회 모델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탄소중립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상반기 중 구성 목표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전문가 분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에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적응대책,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자원순환 등 관련부서 분야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님들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이행, 점검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큰 협조를 해나가고 또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도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조례상 위원장이 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의회 추천으로 의원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의원
그럼 위원회에서 더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시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성도 있는 계획이 안 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그런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우리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이 강북구 전체의 큰 물살을 바꾸는 일이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긴 시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부서와 주민들,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다각도에서 진정한 강북구의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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