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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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청사 등 공공건물 건립 시 제로에너지건축 검토 촉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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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우리구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는 신청사 건립 TF팀도 꾸려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저는 신청사 건립 시 제로에너지 건축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고 요청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필요성은 앞에 탄소중립에 대한 구정질문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탄소 배출량의 1/4 가량이 건축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면 강북구의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이 추진됐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수가 이듬해 30건, 2019년 40건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1,103건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도 도입을 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에너지공단이 발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수사례집을 보면 크고 작은 센터 사무소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청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여러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인증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자립률이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별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운영 및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 초기에 대두되는 문제점들은 결국 저희 신청사 건립 시에도 우리의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시에 예측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신청사 건립 계획 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강북구, 지속 가능한 강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뿐만 아니라 예비 인증을 받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청사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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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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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04-24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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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저탄소 건물 전환을 통해 우리구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전(全)지구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는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전방위적인 위기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탄소 총배출량 중 약 69%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금년 2023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수유 보건지소’에는 옥상 태양광발전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벽면 일체형 태양광패널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는 2019년 이전 설계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은 아니나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더불어 지열 발전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녹색건축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1974년에 개청하여 50여 년이 되어가는 낡고 좁은 청사를 신축하고 산재된 공공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 주민편의 제고 및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2023년 6월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5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태양광·지열·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단열·고기밀 외벽 및 창호뿐만 아니라 고효율 냉난방 기기, 열교환 장치, 등기구 및 절전형 콘센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등의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착공 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아 신청사가 랜드마크적인 제로에너지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대상이 아닌 500㎡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고효율·저탄소 공공건축물 건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북구 탄소중립 정책과 신청사의 제로에너지 건축물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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