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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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돌봄정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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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저희 강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구현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면 나오나요.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정부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의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에 맞추어 강북구도 앞장서서 의료, 복건, 복지, 자치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등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전체 인구 중 23%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2%, 차상위계층의 약 3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어르신 돌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대책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등록치매 환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690명이었던 등록치매 환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1,7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1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2050 미래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5만 명가량이던 1인노인 가구가 2050년 3배가 넘는 429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는 현재 찾동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구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 중인 건강의 집과 함께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시발점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강화 그리고 요양간병지원 체계 내실화 등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구축을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과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해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비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입원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KBS다큐온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제공) 영상의 말처럼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회, 의료 건강과 요양 돌봄이 연계되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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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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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04-24 |
| 처리분야 | |||
|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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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는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의료비 부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4년간 ‘지역자율형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공모를 통하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북구도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22.6%의 초고령 사회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세 번째, 주거-건강관리 연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방문형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의료기관 1개소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의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복합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13개소에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거나 보행이 불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11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북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확인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가정에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동행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공 및 건강을 확인하고 있으며, IoT 사업 등 스마트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전담조직 구성, 환자 정보 제공 시스템 및 기관 간 전달체계 마련, 법·조례의 제도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돌봄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구현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민간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 간의 정기적인 회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원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의 연계와 방문 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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