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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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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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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를 모두 만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요금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은 경제적인 이유로 냉난방 등 필수적인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잠든 중학생의 사망, 전기장판에 의존하던 노인의 합선 사고 등 가난한 이웃에 비극적인 소식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화면에 보시면 어느 언론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올해 초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촌·쪽방촌 온도 쟀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 지역의 건물 외부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왼편이 아파트촌입니다. 무려 20도 이상 아파트촌의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두 지역에 사는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불합리하게도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은 지나갔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냉방을 못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망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이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2주 빠른 개화로 3월에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고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강북구는 구비 약 13억원을 긴급 투입해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냉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지요. 올여름 우리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복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위한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는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비 지원의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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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04-24
처리분야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우리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7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1만 1,773가구에 40억 7,900여 만원 지원하여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만 9,044가구에 19억 400여 만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당,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총 273개소에 1억 6,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냉방 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 2023년 4월 현재 237가구가 신청·접수되어 지원대상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가올 여름철 냉방비 대란을 대비하여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동별 약 200만 , 13개동에 총 2,600만원의 폭염 예산을 편성하고, 하절기 취약계층에 에너지 요금, 냉방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여름철·겨울철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용품을 지원하는 ‘취약가구 안전한 계절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및 협약 체결 예정인 안전숙소를 포함하여 약 124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냉방비 또한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힘든 구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복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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