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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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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철우 제목 강북구 청년 정책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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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의원
질문내용
강북구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구가 해왔던 그리고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하다’,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청년들에게 우리 강북구만큼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강북구는 청년 맞춤형정책 3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북구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일부 정책의 경우 강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까지 청년대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예산이 실제 청년에게 사용될 재정 투입 규모와 효과보다 과도하게 계상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청년대책에 포함한다면 청년들이 어떤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된 혁신과 정책 연속성 확보 그리고 청년 예산의 증액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과 강북오랑, 청년창업마루와 함께 일자리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앞서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뒤따라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문화국을 신설한 관악구 그리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인 ‘청춘삘딩’을 조성하고, 그 후속으로 ‘청년꿈터’를 건립하고 있는 금천구 등을 참고로 우리도 한발 앞선 청년정책과 방향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단순 보조업무 등 이러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며, 청년의 근로능력 향상에도,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타 일자리로의 이직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지역산업과 고용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업무내용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조사 진행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수유역 일대 상권조성 프로젝트에도 청년 공간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2023 청년보고서 ‘희망 금지’ 일부분 입니다.
방송에서는 청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 개인의 노력부족만을 탓하기엔 청년의 삶은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달라졌다.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안정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지자체·민간의 협업 강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과 고용 및 금융지원 등 통합지원체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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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04-25
처리분야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답변내용
박철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청년정책과 예산 확대 및 정책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문화분야 등에서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월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관리하고자 4개 분야, 34개 사업을 망라한 ‘2023년 강북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선8기 비전과 강북구 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청년정책 종합계획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관부서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 간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청년정책 예산액은 총 233억 8,000만원으로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담당할 청년일자리센터가 오는 6월에 문을 열 계획이며,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80여 명의 구직단념 청년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창업지원센터, 인공지능 면접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살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 저축계좌,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및 1인가구 상담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놀자리 분야에서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을 통해 청년정책 전달과 청년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종합체육센터 및 다목적 소극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지원하는 설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의 공공과제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풀어보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과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교육 및 포럼을 개최하여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사업예산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 청년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 자체사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노력하는 청년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말씀하신 청년 관련 전담부서 신설 건은 향후 조직개편 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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