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전세사기 방지 및 청년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청년주거 상담사 도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2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박철우 의원 | ||||
| 질문내용 | ||||
| 질문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청년주거 상담사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 피해자가 17.9%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된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 (5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전세사기 가담 세력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시피 한 청년층을 노렸기 때문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부동산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북구내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등포구 86.3%, 도봉구 85.2%, 강북구 84.9%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3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실제 전세가율과 우리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북구가 더더욱 전세사기에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북구로 이사 오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우리구는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하며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주민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북구내 임대주택 지원과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출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지원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강북청년네트워크와 강북청년창업마루를 통해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여 청년주거상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상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주거 상담사의 도입은 청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고 혼자는 어려운 주거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지지자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독립에 있어 주요 계기가 직장으로의 출퇴근 어려움이다 보니 상당수가 주거탐색 과정이 취업 직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되고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북의 청년들 그리고 강북구로 이사오려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주거정보를 포함한 불법, 불공정 부동산 정보 및 부당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4-25 |
| 처리분야 | |||
|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 답변내용 | ||
|
박철우의원님께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 및 개장일 확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등 총 6개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며, 공휴일이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일부 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가 수월한 오동골프클럽과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경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웰빙스포츠센터와 실내 배드민턴장, 클라이밍센터의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에 시설의 유지보수가 까다로워 부득이 휴무일을 이용해 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관일에 개최되는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평일 업무공백 등이 있어 휴관일에 운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개장일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체육시설별 이용수요, 운영 인력확보, 예산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각 시설별 실정에 맞는 대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