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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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물 안전관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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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의원 | ||||
| 질문내용 | ||||
| 우리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우이천 꽂히다’ 등의 행사를 앞두고 강북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업하고 안전요원과 무대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용 혹은 통행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1번 사진을 보면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의회에 걸쳐 있는 구조물 천장 일부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비교해보면 다른 곳에 비해 차량이 통행하는 곳의 2번 사진의 구조물 천장이 한눈에 보아도 노후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면 하얀색 선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현재는 다행히 철판을 덧대 보수가 완료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사람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4월 6일 우리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구 안전정보 앱’을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떠한 시설물과 정보가 포함될 것인지와 안전 앱은 언제쯤 구축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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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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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4-25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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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부서별 시설물 정보와 안전 앱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의한 안전등급에 따라 A, B, 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 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되고 있으나, 3종 시설물은 1종,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육교, 옹벽 등 토목분야 시설물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또한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3종 시설물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양호’는 3년 마다, ‘주의관찰’은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재실시하며, ‘지정검토’ 대상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물 중 1종 시설물은 없으며, 2종 시설물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등 7개가 있고, 3종 시설물은 대동천 복개구조물 등 9개가 있습니다. 그 외 공공시설물은 각 소관 부서별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전통시장,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옹벽, 하천, 계곡 등 점검 대상물을 설날, 해빙기, 풍수해(우기), 추석, 겨울철 대비 등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시,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초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입구에 설치된 구조물 천장의 모르타르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보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동 시설물에 대한 구조상, 미관상 필요한 보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안전정보 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 앱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일반주민 및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 북부도로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안전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시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할 것으로 안전정보 앱에 포함될 정보는 도로경사도, 도로시설물, 제설함, 보안등·가로등 등 안전관련 시설물 자료이며, 이러한 안전정보 앱 구축은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주신 박철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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