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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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 제거 지원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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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의원 | ||||
| 질문내용 | ||||
|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확고한 자기 가치관 정립 이전에 호기심과 모방 심리로 성인보다 충동적으로 문신 시술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 규정은 없지만, 현행 법령상 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아닌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며, 문신업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술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서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문신 홍보게시물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문신에 손쉽게 접근하고, 시술을 받는 경우도 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술 후 주변의 시선, 개인적 후회, 취업 준비 등으로 문신 제거를 결심한다고 해도 제거비용이 시술비용보다 몇 배 더 소요되고, 시술과정도 길고 고통스러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비용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위기청소년의 경우 더 제거를 결심하기 힘들고 사회진출도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관악구가 ‘클린핸즈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저소득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최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북구 등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서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신제거 시술 지원을 통해 저소득 위기청소년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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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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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04-25 |
| 처리분야 | |||
|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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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 자체적인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약하여 무료로 문신제거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구에서도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사랑의 지우개’라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에 우리구 청소년이 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문신제거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문신제거 지원신청은 1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악구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우리구의 1.67배에 해당하지만 전년 기준 신청자가 2명이었으며 예산 지출액이 약 35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기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요 대상이 증가할 경우 별도의 구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청소년 문신제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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