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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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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초립 제목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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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질문내용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청에서는 조직개편을 디지털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보화지원과를 디지털정보과로 변경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부서도 신설하였습니다.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트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고도로 정보화된 도시로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강북구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많은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고,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역시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장 위치와 사용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또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본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 수렴 및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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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초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04-25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답변내용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정책 발굴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 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과 장애인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 포함 여부와 정책 발굴 및 사업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방안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마트시티 사업은 2020년에 추진한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여 일반행정 분야, 어르신‧장애인 등 복지분야, 교통분야 등 공공분야별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 서울디지털재단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공모에 선정되었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4곳, 관내 데이케어센터 4곳에서 로봇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총 38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올해 5월 추진 예정인 2023년도 사업공모에도 참여하여, 선정 시에는 장애인복지관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추진사업 중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 사업은 강북구 소식지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외국인 등에게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구민 모두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정책 사업을 포함한 공공분야 정책 및 사업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필수요소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사업에 스마트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2024년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제공과 장애인 주차장 사용가능여부 실시간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 운영되지 않고 있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은 광역단위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접근로 등 8종의 정보를 ‘복지로’ 사이트와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고,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에 정식 운영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올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편의시설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도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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