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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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 필요성[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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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윤상 의원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일괄질문을 통해 사통팔달 강북구를 위해서는 광역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도로법 제14조와 자연보호 가치, 주변상권 영향 등을 우려하는 취지로 소극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이령길 광역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분명 양주시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주시가 경기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서울시, 국토부, 환경부와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도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소통하여 도로개설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북구민들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추IC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정부IC로 진입해야 합니다. 2022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간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의정부IC에 유입되는 차량 중 별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보다는 송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송추IC를 이용할 수 있다면 시간과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강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올해 1월 기준 약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1월 말 약 7만 5,000대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을 기준으로 일산 방향으로 운행할 때 송추IC로 진입하는 것보다 의정부IC로 진입하게 되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사전에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사전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이런 정도는 확인하고 나오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노윤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km 거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등록된 7만 5,000대의 차가 한 번씩만 8km 더 돌아간다면 몇km를 더 돌아가는지 이것도 모르시겠군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뭐. ○노윤상 의원 8km를 더 돌아가면 60만km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발자국의 계산기를 참고해서 계산하면 60만km 길을 돌아감으로써 7만 8,65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1만 9,0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환경과 편의성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강북구 주민이 외곽도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진출입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자유발언에 집행부에서는 차량 유입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데, 도로는 한쪽으로만 통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출입이 양방향 모두 이뤄지는 것입니다. 양주시 장흥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보다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강북구민들이 송추IC를 이용하기 위해 나가는 교통의 편의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삼양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길을 내기 주저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통팔달 강북구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효율성, 차량 소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종합적인 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노원구의 경우에도 상계동과 중계동의 재개발에 대비해 백사마을에서 별내IC로 바로 연결되는 백사터널 신설을 남양시와 협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있는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는 못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준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미 서울시 예산에 백사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의 인구는 양주시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노원구는 별내IC로 터널을 뚫어 출입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백사마을과 별내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우이동과 송추IC를 터널로 연결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지역적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노윤상 의원 우리 강북구는 안 됩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사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하는 산 밑에 마을이고요. 우이령, 지금 예정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지역적 여건 자체가 백사마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지역 여건이 백사마을과 저희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교통 측면에서, 일단 이것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것 또 고양에서 저희로 들어오는 것 아까 탄소 절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의 통과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을 다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교통량과 유동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차가 막힐까봐 도로개설을 주저할 일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 북한산을 우리구의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가져다 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개설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도 일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북한산이 아무리 아름다운 국립공원이고 우이령길이 북한산 둘레길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고 해도 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어렵고 미래와 발전은 없습니다. 우이령에 터널로 길이 생기고, 강북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웰니스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논하지 않으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을 앞으로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교통편의성 제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구보다 한발 더 앞서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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