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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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산부 예우 관련 정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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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세 번째, 강북구의 임산부 예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일과 생활 균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하여 제정되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 출산율은 0.48%로 우리나라 전국 출산율인 0.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숙고를 반영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강북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강북형 임신·출산·육아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동향, 지역적 특성, 관련 그룹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강북형 임신·출산·육아 친화사회의 전략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생애주기 케어, 청년세대 일-가족 균형 준비 지원, 부모역량 강화와 육아공동체 활성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임신·출산·육아가정 환대 문화와 인프라 조성 등을 필요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생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체육,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동반 인원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를 방문하는 임산부의 민원처리에 대한 우선창구를 개설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를 예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출산·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진료, 분만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용 택시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는 올해 초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역시 소액의 택시비를 지불하면 남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관내 병원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강북구도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이동 편의증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청은 노력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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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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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광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4-10-10 |
| 처리분야 | |||
| 복지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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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각종 행사에서 임산부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4년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위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감면과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임산부 예우를 위한 행사 지침을 통해입장권 매표 시 임산부 배려를 위한 창구 운영, 행사장 입장 시 임산부 가족 우선 입장을 위한 별도 입구 운영,임산부 가족을 위한 배려 공간 운영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임산부 예우 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각 종 행사 추진이나 시설 운영 시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하였으며,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우리 구는2012년 6월부터 구청 1층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하여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11월 강북구청과 보건소 청사 내 엘리베이터의 내·외부에 임산부 케어존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배려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가족센터, 수유보건지소, 삼각산보건지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임산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임산부 지원 사업으로 관내 36개 공영주차장 중 31개소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리고 7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건강 체크 및 관리·상담을 위한「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영양 취약 임산부에게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고위험 및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 중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9월말 현재 364명에게 총 4억4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임산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상담, 수사협력, 촬영물 삭제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천, 부산 등에서도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리 구는 부모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고,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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