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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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 지원 사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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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하며, 재개발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는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통해 임대료 지원, 시설 개선, 복지서비스시설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비, 청소비 등 관리비와 승강기·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동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통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공동관리비를 전부 또는 반액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7,700여 세대의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음용환경 개선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통한 강북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은 총 48세대, 장기전세는 18세대, 매입임대주택은 1,357세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관리비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북구도 강북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공동관리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관리비 지원사업 이외에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와 가스시설 정비를 제안합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5,396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65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58건,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 건수 또한 149건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노인이나 아동 등 상황 판단과 대처능력이 다소 낮은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의 노후로 인해 전기, 가스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진단한 후 누전차단기, 전선, 콘센트 등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와 관련하여서는 타이머콕을 설치해 주고 금속배관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최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지원과 더불어 보일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및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구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준비된 안전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목표에 맞게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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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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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광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4-10-10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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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관내 임대아파트는 총 22개 단지 8,600여 세대로,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 4,300여 세대, 재개발임대아파트는 11개 단지 3,800여 세대, 공공임대아파트는 없으며 그 외 행복주택, 매입임대아파트 등 8개 단지 500여 세대가 있습니다. -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공동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시비 1억8천4백만원, 구비 2억6천6백만원, 총 4억 5천만원의 규모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과 별도로 재개발임대 및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1개 자치구로 별도 구조례를 제정하여 전액 구비로 공동관리비인 공동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우리구 약 3,800여 세대의 재개발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중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의 50% 지원을 가정할 경우 매년 약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 등으로 대상 단지가 점차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우리구 재정여건 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 또한, 행복주택 등 타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외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재개발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등 주거환경 안전시설 점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들과 적극 협의하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허광행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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