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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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사각지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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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세 번째로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거급여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비수급 주거빈곤층 해결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3년 주거급여 예산이 전부 소진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상자와 신청자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 간 차이에 대해 강북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신청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거급여 신청률을 올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제주시에서는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여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에서 구청이 적극 홍보하는 주거급여로 변신을 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 주거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북구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낮아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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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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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10-11 |
| 처리분야 | |||
| 복지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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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님께서는 주거급여 신청주의에 따른 대상자 누락에 대한염려와 함께 이에 따른 우리 구 현황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를 포함한 맞춤형 급여는 대상 가구의 동의에 따른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18,368세대 24,395명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의 8.6%에 해당하며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은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와 함께 「2021년~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중 미신청 사유로는 ‘필요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66.3%,‘제도를 잘 몰라서’미신청한 경우는 1.9%,‘선정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은 19.3%에 해당합니다. - 또한 주거급여 예산의 경우2024년 9월말 기준, 총 예산액 453억원 중 70%인 317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며,2023년도에는 총 예산액 395억원 중 97%인 383억을 지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 이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주거급여를 포함한 복지대상자의 비율이월등히 높은 구이나 의원님의 말씀처럼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염려 또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연 6회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3년도 13,247명, 2024년 9월말 기준 8,847명을 발굴하여 이 중 2023년도 4,777명,2024년 9월말 기준 3,564명에게 주거급여를 포함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에도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2023년 2,763명, 2024년 현재까지 1,365명을 발굴하였으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활용하여 2023년 976가구, 2024년 현재까지 638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이에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연 2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제도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안내문을 활용하여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북구 내 모든 경로당에 연 2회 복지제도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취약계층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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