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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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제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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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효 의원 | ||||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임대료 증감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 급증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법률 지식의 부재와 소송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동구는 2022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기관을 도입했으며, 나아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로 확대 운영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영세 상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해지 등 상가임대차 전반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와 최신 판례를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기구로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안이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담당합니다. 반면 성동구의 상담소는 분쟁 발생 초기에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상생 지원 모델은 강북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주거 중심의 특성과 더불어 전통시장과 노후된 상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법률 정보에 취약하고 임대차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임대차 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밀착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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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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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치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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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월세(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 양도 및 전대차 계약, 원상회복 의무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전문상담위원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방문, 온라인’의 방법으로 분쟁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 실시에 따라 별도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타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적극 홍보하여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삶의 편의 및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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