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강북구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첫 번째, 강북구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화재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실질적 추진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소방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구 도로의 약 40%가 폭 6m 미만 협소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서가 추진 중인 ‘보이는 소화기 사업’과 연계해 구청이 취약가구 우선 설치 지원 계획과 함께 간이 소방시설 확대 예산과 규모는 어떻게 책정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취약계층 화재예방 환경개선입니다. 강북구의 노후주택은 약 1만 8,900호, 고령층 밀집지역의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11.8%, 소화기는 9.1%에 불과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의지와 구체적 일정, 그리고 보급 후 정기점검과 실효성 유지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체 기반 대응 체계입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조직과 협력해 취약지역 맞춤형 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과 인프라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한 주체는 소방서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구 또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공조체계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집행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아 주십시오. |
||||
| 답변 | |||
|---|---|---|---|
| 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 답변내용 | ||
|
이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강북구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과 연계한 취약가구 설치 지원 계획, 안전취약계층의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률 제고,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과 협력한 대피훈련 계획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소화기 사업’과 연계한 우선 설치 지원 계획과 간이소방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보이는 소화기 사업’은 좁은 골목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기를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북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보이는 소화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간이소화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계층의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률 확대 방안과 보급 후 정기점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소방서와 우리 구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소방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소방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유지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 4,726건을 점검하고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06건을 설치하고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목표 가구수를 확대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급 후 정기점검과 실효성 유지 방안과 관련하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지원 시 담당자가 분야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방문시 유의사항 전달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업체가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안전용품 설치 시 사용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후 2년간 무상 A/S 제공 등 기본적인 전·중·후 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률 확대와 보급 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홍보강화, 지원물품 다양화 등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과 협력한 대피훈련 정례화 계획 및 서울시·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예산·인프라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의 경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훈련 등 화재대피 훈련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강북소방서 소관 의용소방대 역시 주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소방서에서는 추석 전 ‘안전마을 초기화재 대응 교육‧훈련’을 주택밀집지역 12개소의 통장님들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통장, 주민자치회의 골목별 초기 대응 네트워크 형성은 소관 기관(부서) 및 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필요 시 강북소방서와 협업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예산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