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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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효적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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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두 번째, 실효적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관제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비상벨과 순찰 경로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여성대상 범죄, 고령층 대상 절도, 주취 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CTV가 더 이상 단순한 ‘모니터링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능형 CCTV를 통한 관제알람 발생 건수는 연간 약 8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요원 1인당 담당 CCTV 수가 과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향후 3∼4년간의 과도기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쯥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 효율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AI 기반 관제 기술 도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셋째, 관제알람의 과다 발생에 따른 오탐지 관리 체계와 대응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한편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관제센터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관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도 이러한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재난·치안·안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운영 책임자 지정과 관리 규정 마련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재난·치안 통합관제체계 구축 일정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는 이제 단순한 범죄예방 장비가 아니라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을 아우르는 구민 보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구가 기술과 행정이 조화된 실효적 관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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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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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행정안전국장 정연욱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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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실효적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제센터 인력 및 운영 효율화 방안,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등 스마트 관제 기술 도입 계획, 오탐지 관리 절차 마련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 책임자 지정 및 통합관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 효율화 수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제요원들이 4조 2교대 근무를 통해 재난·치안·생활안전 분야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취자 보호·비상벨 신고 접수·화재 초기발견·음주운전자 검거·절도범 추적 등의 실질적인 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7월 현재 월 평균 130여건씩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CCTV 관제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관제업무가 실효적인 예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제요원의 근무부담 완화를 위한 AI 기반 관제기술 도입 계획 및 관제알람 과다 발생에 따른 오탐지 관리 체계와 대응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CCTV 4,360대 중 2,039대, 약 46.8%의 CCTV 카메라 영상이 AI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CCTV 영상 중 배회, 쓰러짐 등 이상행동이나 돌발상황이 감지된 영상만을 자동으로 선별·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1인당 1,500대에 달하는 CCTV를 관제하는 관제요원이 불필요한 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동일 인력으로 더 넓은 지역을 집중관제할 수 있어 향후 지능형 CCTV 적용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스템 특성상 일부 환경요인이나 영상 품질 등에 따라 오탐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우리 구는 실제 관제 데이터와 현장 대응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관련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 고시 및 운영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의 고시가 확정되고 매뉴얼 제작이 완료되는 일정에 맞춰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른 관제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질문해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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