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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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청년정책 내실화를 키울 적기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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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세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 내실화를 키울 적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며칠 전 인구통계 관련 충격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대 인구가 100년 만에 70대 이상에 추월 당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세대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키울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 확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청년들의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다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과 함께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폭 넓게 다루어주셔야 함을 밝힙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광역 차원의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발굴과 지원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 접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동네 병의원, 청년공간 등 생활권 기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고립 청년이 처음 문을 두드릴 때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저밀도형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굴된 청년이 지원 중단 이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 즉 팔로우업(follow-up)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둘째, 정신질환을 동반한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 시스템, 즉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확보 현황과 청년 인구대비 전문인력 비율, 충원 계획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또한 청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밀보장형 전문 클리닉’ 운영 실적과 향후 확대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와 예산 반영 실적입니다. 청년정책의 성공은 행정이 아닌 청년 스스로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학교’, ‘청년 제안사업 직접 실행예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강북구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인지, 그리고 타 자치구 대비 청년 1인당 예산 배정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및 주거정책 연계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정책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쭙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가 도입 중인 ‘워케이션형 청년센터’나 ‘공유창업공간’ 같은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우리 구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과 일자리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자리 참여 청년에게 주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결국 자립,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인격체로서의 공존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강북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체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사회적 연결–경제적 자립이 선순환되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여기서도 살 만하다’에서 ‘계속 여기서 살고싶다’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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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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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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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의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청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과 2024년 「강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계획」 수립 이후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청년창업마루가 협력하는 생활권 중심 발굴–상담–회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의 특성상 외부 접촉을 극도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방문조사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그리고 청년 공간 내 소모임을 병행하여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위기평가 및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연계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는 1대 1 상담을 실시하여 고립·위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적응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북청년창업마루 징검다리 상담을 통해 상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을 동반한 청년의 지원을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1대 1 마음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심층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구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79%이며, 2025년 청년 1인당 예산액은 24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예산학교’, ‘청년 제안사업 직접 실행예산’과 같은 제도는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청년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창업 정책으로 우리 구는 2024년 강북구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공유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플랫폼 조성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과 청년의 자립 유도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자원들을 연계 및 활용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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