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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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구축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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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여섯 번째,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구축 및 친환경 방제 도입 촉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중보건에 직결된 유해곤충 다발생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우이천 등 하천 주변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광범위합니다. 특히 주택가 정화조, 빗물받이, 방치된 공터 등은 상시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민원 발생 후의 ‘사후 처리식 방제’로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적·친환경적 방제체계 구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연중 상시 방제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정화조,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내부와 지하공간 방제를 위해 주민·시설 소유자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계신지, 민간시설 방역의무 이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드론·스마트 트랩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정밀 방제 도입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과학적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천·녹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드론 방제 기술과 유해곤충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스마트 트랩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단순 도입 의향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통합 방제 플랫폼 구축 목표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환경 생태 방제기술 도입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대발생 곤충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비화학적 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안산시의 잔물땡땡이 방제, 순천시·경기도의 미꾸라지 방류 사업은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생태방제 기법을 우이천에 접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주민 참여형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참여가 공중보건 향상의 핵심이라 강조합니다. 우리 구의 ‘골목 자율방역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약품·장비 지원 및 전문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방제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다섯째, 방제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관리입니다. 유해곤충 방제 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 대비 비용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방제 예산 규모와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예산 수준을 비교해 주시고, 성과평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곤충 방제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 행정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으로 강북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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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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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보건소장 박현정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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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구축 및 친환경 방제 도입 촉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및 친환경 방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중 상시 방역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유해곤충 및 위생해충 집중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 3개조를 편성하여 주택가, 공원, 민원 다발생지역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원스톱 방역활동을 위해 정화조 청소 시와 빗물받이 준설작업 시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고, 정화조에는 모기망을 설치함으로써 모기의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현행화하여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임을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둘째, 드론․스마트트랩 등 첨단기술 기반 방제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디지털모기측정기(DMS) 2대를 활용하여 일일 모기 포집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기 포집량이 높게 측정되는 시기에 맞춰 근거 중심의 집중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방제는 인력과 장비의 접근이 곤란한 대규모 습지나 하천방제에 적합하고, 스마트 트랩은 구에서 운영 중인 해충유인살충기와 같은 방제 원리로서 현재로서는 도입 필요성이 적으나 향후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방제기술 도입여부 관련입니다. 화학적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진행하기 위해 구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 우이천 및 다중이용시설에 해충유인살충기 89대, 해충기피제 71대를 운영하여 공공장소에서의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태방제 기술 도입은 우이천의 수질 안정성, 방류 후 생존여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문 및 생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생태방제 적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 방역거버넌스 구축방안입니다. 구민 참여형 자율방역 구축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유충구제 약품,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분무기를 비치하여 구민들 스스로 사각지대 및 가정 내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며, 연 2회 방역소독 전반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 자율방역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방제 성과의 정량적 평가 지표 도입에 대하여는 공정한 평가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과 지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역예산의 효율성과 성과관리 관련입니다. 2025년 방역 예산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억 5,400만 원이고, 구민 1인당 방역 예산은 895원으로 동북권 5개 자치구 중 성북(1,115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올해 친환경 방역을 위한 해충유인살충기 구매비가 반영된 것으로 돌발해충 관련 민원이 지난해 571건 대비 올해 185건으로 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평가, 각종 행정 및 결산감사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및 친환경 방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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