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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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주민행복지수·정신건강·자살예방 종합대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5-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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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강북구 자살예방 종합대책 보건소의 대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강북구의 행복지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살률 개선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직접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률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청과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8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21.7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높고, 미아동은 20대에서 40대 여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살률 편차가 최대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신 바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둘째, 2022년 감사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 중 약 68∼74%가 캠페인·행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작 고위험군 관리비율은 전체 사업 참여자의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감사 등 “홍보·기념행사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 상담·사례관리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살예방사업 예산 중 행사·홍보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담·사례관리·사후관리 중심사업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경로당·학교·편의점 등 생활밀착 공간과 연계하여 ‘생활 속 위기 감시체계’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운영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어떤 기관 및 민간과 협력 추진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심도 있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한 번의 지적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지속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의 성패는 관심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강북구의 변화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 그것이 결과를 만들 것임을 구청 그리고 저희 의회 또한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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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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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5-10-20 |
| 처리분야 | |||
| 보건소장 박현정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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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곽인혜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자살률 원인 분석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자살예방 예산의 실질적 운영 방향, 그리고 생활권 중심의 생명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높은 자살률 원인 분석과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서울시 평균의 1.2배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자살의 주요 원인은 정신과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신체 질병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구는 고령 인구와 저소득층 임대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생활기반 불안이 자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인형극, 생명존중 교육 및 고위험군 상담·치료비 지원, 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강북청년마루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마음 두드림’과 같은 은둔 고립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GS리테일과 협약하여 21개 편의점에 마음건강검진 QR코드를 활용한 타로카드와 정신건강 안내문을 비치하여 청년들이 손쉽게 정신건강을 점검·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시장, 운수회사, 고용센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였으며, 고시원 등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올해는 신한은행과 협업하여 금융상담과 동시에 마음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복지관, 종교단체 및 방문간호사과 연계해 우울 및 자살위험군 발굴 및 웃음치료, 홀로서기 등 정서·사회적 지원을 하고, 전문의 집단치료 심리극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5 국가 자살 예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기존 생명존중팀을 업무 영역별로 재정비하여 고위험군 조기 개입 및 사례관리를 위한 구조로 개편하였습니다. 사례관리팀은 자살위기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 개입과 지속적 사례관리, 전문상담 연계를 담당하고, 사업지원팀은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예방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유족관리팀은 자살 유족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 구 자살예방 사업의 예산 구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재 총 자살예방 사업비의 약 68%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치료비 지원,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 활동 등 직접적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2%는 단순 홍보나 기념행사 위주가 아닌 생명사랑 숲길 조성,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자살유족 발굴 홍보, 자살 수단 접근 제한 등 실질적인 생명존중 문화 확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상담, 사후관리 중심의 예산을 확대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위기대응망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지역주민 생명지킴이를 동별로 배치해하여 현재 98명이 있으며, 자살위험군 조기 발굴과 정서지원 및 번개탄 판매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명을 추가 양성하여 생활 속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 위험도가 높은 4개의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내 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생명존중, 문화확산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판매소, 숙박업소, 의료기관, 임대아파트 등 18개소가 참여 중이며, 향후 복지관·학교·주민센터 등과 협약을 확대하여 전 동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2017년부터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사랑의료기관 마음건강검진사업」을 운영하여 2021년 서울시 전 자치구로 전파되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QR코드 기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도입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신속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성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부문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누구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강북, 함께 살아가는 강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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