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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외 3편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1337
게시된 자료는 강북구의회 의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학술 논문집인 

<제41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논문집  - 발간일: 2011년 4월 18일>의 일부이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분의 사전 허락을 얻어 구민과 구의원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기조논문
    독일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 발터 클리츠(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 논문발표 Ⅰ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방안 / 손희준(한국지방재정학회장, 청주대 교수)
◆ 논문발표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복지재정 부문을 중심으로 / 배인명(서울여대 교수)
◆ 논문발표 Ⅲ
    한․일 과세자주권의 비교와 그 정책적 시사점 / 권영주(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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