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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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미아동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구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나만의 의지, 개인의 의지로만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행정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전과 직결되는 싱크홀 발생 사고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미아동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우리 구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또 ‘나만의 의지, 개인의 의지로만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행정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전과 직결되는 싱크홀 발생 사고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구청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네. 먹었습니다. 의원님도 드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의원님도 드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님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싱크홀 문제로 강북구를 비롯해서 서울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싱크홀 사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국에 아무튼 싱크홀이 많이 난다는 기사들입니다.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6m 너비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빠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직경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SUV와 오토바이가 빠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밖에도 신안산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의 수 자체가 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침하 깊이와 범위는 커지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94.8%가 싱크홀에 대해서 불안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변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에 이어서 2위로 싱크홀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식간에 내가 믿고 걸어 다니는 땅이 꺼진다는 그런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뉴스에서 보도해서 이슈가 됐던 국토부 및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입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고 부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싱크홀 문제로 강북구를 비롯해서 서울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 하는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에게 안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싱크홀 사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전국에 아무튼 싱크홀이 많이 난다는 기사들입니다.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6m 너비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이 빠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직경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SUV와 오토바이가 빠져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밖에도 신안산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의 수 자체가 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침하 깊이와 범위는 커지고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94.8%가 싱크홀에 대해서 불안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변했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에 이어서 2위로 싱크홀이 지목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식간에 내가 믿고 걸어 다니는 땅이 꺼진다는 그런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PPT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뉴스에서 보도해서 이슈가 됐던 국토부 및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입니다. 구청장님 보시기에 좀 이상하고 부실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최인준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광진구만 22곳이고 그리고 아예 지반 침하 고위험지역으로 표기되지 않은 구들도 굉장히 많기에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성동구청장님이 페이스북으로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요약하자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실제 땅꺼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큰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노후 상하수관로 등이 있어서 땅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시가 구청에 다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구청이 제출한 대로 집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 광진구만 22군데 성실하게 제출한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구는 하나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광진구만 22곳이고 그리고 아예 지반 침하 고위험지역으로 표기되지 않은 구들도 굉장히 많기에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성동구청장님이 페이스북으로 경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요약하자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실제 땅꺼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큰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노후 상하수관로 등이 있어서 땅꺼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래서 시가 구청에 다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구청이 제출한 대로 집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 광진구만 22군데 성실하게 제출한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구는 하나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안 하셨던 건가요?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도 조사를 했고, 그런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위험군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도 조사를 했고, 그런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위험군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최인준 의원
두 번째 자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하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2024년에 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 나온 한 지도인데 각 자치구가 제출한 것과는 결과가 좀 상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329개의 실제 공동이 발견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도 공동 7군데가 발견되어서 그중에서도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으로 분류되는 공동 또한 2개소가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특정지역 편중됐던 지도와는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공동이 있는 곳들이 227번을 제외하면 다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따로 보고받기로는 지하철 공사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긴 했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자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뭐냐하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2024년에 합니다. 지난해에 있었는데요. 최종 보고서에 나온 한 지도인데 각 자치구가 제출한 것과는 결과가 좀 상이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329개의 실제 공동이 발견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도 공동 7군데가 발견되어서 그중에서도 즉시 복구가 필요한 긴급으로 분류되는 공동 또한 2개소가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특정지역 편중됐던 지도와는 좀 다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공동이 있는 곳들이 227번을 제외하면 다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따로 보고받기로는 지하철 공사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긴 했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한 지가 4호선은 아주 오래 전이었고 우이경전철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없었어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당시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노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지금 벌써 30년이 지난 것이 저희가 한 40%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북구가 노후된 하수관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요. 그런데 공사를 한 지가 4호선은 아주 오래 전이었고 우이경전철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없었어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당시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노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지금 벌써 30년이 지난 것이 저희가 한 40%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북구가 노후된 하수관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최인준 의원
최근 모두 사망자가 나왔던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이신설선도 아마 공사를 할 당시에 지하 안전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그때는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최근 모두 사망자가 나왔던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우이신설선도 아마 공사를 할 당시에 지하 안전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한번 보셨어요? 그때는 다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때 결과가, 이게 2014년인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이게 2014년인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왜냐하면 2009년이니까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가 없었고 그 뒤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역에 큰 공사를 해도 그렇고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9년이니까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가 없었고 그 뒤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역에 큰 공사를 해도 그렇고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제가 접근하지 못하게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시가 GPR 탐사를 구실로 만든 ‘우선정비구역도’라는 지도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용역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집값 하락이라는 이유, 그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공유받은 적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던 중에 제가 접근하지 못하게 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바로 서울시가 GPR 탐사를 구실로 만든 ‘우선정비구역도’라는 지도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용역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집값 하락이라는 이유, 그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공유받은 적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공유받은 적은 따로 없습니다.
공유받은 적은 따로 없습니다.
○최인준 의원
공유받은 적 없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구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에는 공감하십니까?
공유받은 적 없고 우리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 구에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에는 공감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집값 하락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집값 하락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제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준 의원
저는 우리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금 비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공개해 봤자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도된 결과를 보면 이 자료 자체도 날림으로 작성된 자료이어서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정보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공간정보 복지를 누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강북구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시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금 비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공개해 봤자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도된 결과를 보면 이 자료 자체도 날림으로 작성된 자료이어서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간정보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공간정보 복지를 누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강북구민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시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저희도 일단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저희도 일단 서울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최인준 의원
다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동네도 싱크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양동에서 정화조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1월 16일에 발생했고요. 이것보다는 좀 작은 구멍이었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던 장소가 똑같이 또 무너지면서 구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보도가 잘 안 됐었는데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지금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보도도 되고 방송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임시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처리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사실 비가 온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부실하게 임시 조치한 것 아닙니까?
다음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동네도 싱크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양동에서 정화조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1월 16일에 발생했고요. 이것보다는 좀 작은 구멍이었는데 아마 공사를 하면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났던 장소가 똑같이 또 무너지면서 구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보도가 잘 안 됐었는데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지금 싱크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보도도 되고 방송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임시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처리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사실 비가 온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부실하게 임시 조치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순희
해당 구간에 대해서 올 1월 16일에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겼던 곳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다행히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 중이라 바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구멍이 작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가서 보면서 전체를 다 좀 깨봐라 이래서 이렇게 커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에 어쨌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저희들이 임시 복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1월이라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그렇게 공사하면 한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건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공사를 했고, 이것을 서울시에 예산편성도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었고요.
4월 19일에 사고 났던 것은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사고가 났던 게 주말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니까 거기 전체를 막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임시로 하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안전요원 세우고 어느 정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월요일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날 예기치 않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해서 올 1월 16일에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겼던 곳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다행히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 중이라 바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구멍이 작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가서 보면서 전체를 다 좀 깨봐라 이래서 이렇게 커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안에 어쨌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저희들이 임시 복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1월이라 날씨도 엄청 추웠고 그렇게 공사하면 한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건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공사를 했고, 이것을 서울시에 예산편성도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었고요.
4월 19일에 사고 났던 것은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사고가 났던 게 주말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니까 거기 전체를 막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임시로 하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안전요원 세우고 어느 정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놓고 월요일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날 예기치 않게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도 4.19 행사 끝나고 오후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것을 아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서 거기가 약간 지역이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지나가던 차 뒷바퀴가 걸려서 미끄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4.19 행사 끝나고 오후에 비가 엄청 많이 온 것을 아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서 거기가 약간 지역이 내려앉으면서 거기에 지나가던 차 뒷바퀴가 걸려서 미끄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사고는 생겼지요.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사고는 생겼지요.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최인준 의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은 자료 중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싱크홀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던 하수관이 노후 하수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거 형태로 위에 슬래브를 얹은 형식이어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쉽게 됐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에 비해서는 정말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 노후 하수박스 구간이 이 옆쪽에는 또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한 번 교체를 했는데 가운데 구간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하수관이 아직 남아 있음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하수박스 형태의 하수관로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은 자료 중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싱크홀이 생겼냐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있던 하수관이 노후 하수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개거 형태로 위에 슬래브를 얹은 형식이어서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파손이 쉽게 됐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에 비해서는 정말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이신설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이 노후 하수박스 구간이 이 옆쪽에는 또 다 정비가 되어 있고 한 번 교체를 했는데 가운데 구간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하수관이 아직 남아 있음에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구에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하수박스 형태의 하수관로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역별로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것이라서요. 어쨌건 삼양로 인근에는 없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강북구 전역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역별로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것이라서요. 어쨌건 삼양로 인근에는 없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강북구 전역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 사고 난 데는 삼양동이지만 전역을 봤을 때 이게 알다시피 지하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가 40% 넘게 노후된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체를 한 번 하게 되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급하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안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쓸 것이지만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부터 동별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 난 데는 삼양동이지만 전역을 봤을 때 이게 알다시피 지하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가 40% 넘게 노후된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체를 한 번 하게 되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급하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안전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쓸 것이지만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부터 동별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이런 사고가 났던 노후 하수박스 형태가 없도록 다 찾아서 즉각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후 하수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50년 이상된 하수관이 무려 35.9%이고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서울 다른 지자체도 크게 이런 현황이 다르지가 않아서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정비사업과 향후 안전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중간에 하나가 빠졌나 보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접 도봉구는 173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10.3㎞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고요. 용산구, 성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2025년 관내 노면 하부조사 공동조사를 발주했고, 특히 성동구는 IOT 기술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도 연남동 구간 30년 이상 장기사용 하수관 정비공사를 이달 내에 완료하고, 2027년까지 377km에 달하는 구도를 모두 탐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등포, 강동, 서대문 등 각 자치구에서 다 본인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싱크홀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던 노후 하수박스 형태가 없도록 다 찾아서 즉각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후 하수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50년 이상된 하수관이 무려 35.9%이고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 47.4%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서울 다른 지자체도 크게 이런 현황이 다르지가 않아서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정비사업과 향후 안전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중간에 하나가 빠졌나 보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접 도봉구는 173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10.3㎞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고요. 용산구, 성동구는 구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2025년 관내 노면 하부조사 공동조사를 발주했고, 특히 성동구는 IOT 기술 및 지하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도 연남동 구간 30년 이상 장기사용 하수관 정비공사를 이달 내에 완료하고, 2027년까지 377km에 달하는 구도를 모두 탐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등포, 강동, 서대문 등 각 자치구에서 다 본인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싱크홀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구도 조사가 됐고 공사도 했습니다. 공동조사라고 해서, GPR 아실 거예요. 시행을 했고 연례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35개소, 79km를 공사했고요. 사실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싱크홀 문제가 생겨서 24년도에 23개 다시 또 GPR 검사를 해서 저희 구도 90km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복구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 예산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또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따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북구 전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노후도가 심해도 안전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에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CCTV도 지하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한 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새 CCTV가 오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구도 조사가 됐고 공사도 했습니다. 공동조사라고 해서, GPR 아실 거예요. 시행을 했고 연례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35개소, 79km를 공사했고요. 사실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싱크홀 문제가 생겨서 24년도에 23개 다시 또 GPR 검사를 해서 저희 구도 90km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복구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 예산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또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따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북구 전역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노후도가 심해도 안전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에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CCTV도 지하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한 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새 CCTV가 오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맞아요.
맞아요.
○최인준 의원
여러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물론 다시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고 우리가 예산을 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구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구민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 및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서 설명 주시고요. 고위험 구역의 선제 점검 및 주민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지하공간 안전정보 공개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전략적인 예산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물론 다시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고 우리가 예산을 쏟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구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구민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 및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서 설명 주시고요. 고위험 구역의 선제 점검 및 주민 전달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지하공간 안전정보 공개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차원에서 전략적인 예산 수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셔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사실 땅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때는 지금 지나가는 길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게 구민들이 고민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 국비라든가 서울 시비라도 받아와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땅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어찌 보면 가장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때는 지금 지나가는 길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게 구민들이 고민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 국비라든가 서울 시비라도 받아와서 강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쩌다 벌어진 사고에 대한 수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 도시가 나와 내 가족, 모든 구민 구성원을 지킨다는 느낌을 우리 구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강북구 청년지원 정책의 검토와 더불어서 강북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강북구의 청년들은 만성적인 취업난, 사회적 소외감, 연금 문제, 문화 향유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지점에서 무게감 있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에 머무르려는 청년인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주체적 시민으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부족 문제가 아닌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정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바우처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장소에 접근성은 용이한지, 미아권역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확충할 예정은 없으신지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년 커뮤니티와 구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커뮤니티 및 협의체를 통해 우리 구가 청년정책을 심의·제언하는 등 정책들을 발굴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청년정책이라는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정의 전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정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기구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각 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지원사업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제대군인을 위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강북구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과 강북구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강북구에서 청년 정주인구 및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을 염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쩌다 벌어진 사고에 대한 수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 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 도시가 나와 내 가족, 모든 구민 구성원을 지킨다는 느낌을 우리 구민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강북구 청년지원 정책의 검토와 더불어서 강북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강북구의 청년들은 만성적인 취업난, 사회적 소외감, 연금 문제, 문화 향유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여러 지점에서 무게감 있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에 머무르려는 청년인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주체적 시민으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구직단념 청년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부족 문제가 아닌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해 주는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정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바우처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장소에 접근성은 용이한지, 미아권역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확충할 예정은 없으신지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년 커뮤니티와 구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커뮤니티 및 협의체를 통해 우리 구가 청년정책을 심의·제언하는 등 정책들을 발굴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청년정책이라는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정의 전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정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년기구들의 목소리가 구정의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각 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게끔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 지원 확대 관련해서 서울시는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지원사업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제대군인을 위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강북구 지역의 경제 상황과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과 강북구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강북구에서 청년 정주인구 및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을 염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