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원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박겸수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김명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스팩 재활용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질문인데, 오전 시간에 최치효 동료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한 바가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세부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앞서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강동구청의 사례입니다. 강동구청은 현대홈쇼핑과 민간단체와 3자협약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강동구청은 17개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 운영합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현대홈쇼핑으로 전달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이를 수거해서 세척, 분류, 선발작업 후에 식품업체 및 단체 기관,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강동구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와 함께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업과의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텐데,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수집하고 다시 리싸이클 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 민간 등에 수집처와 사용처가 없다는 것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까지 고려하셔서 ‘됩니다.’ 강동구청이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수집처 찾기가 어려워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실까봐 사례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시에 당장 협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동구청에 확인을 해보았을 때 민간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집행부가 발로 뛰는 영업활동, 협약처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의회에서의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요청, 이 삼자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능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벌써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이것은 수유2동의 사례입니다. 수유2동 주민자치회 분과모임에 공지된 보고서입니다.
수유2동 주민자치 환경안전분과에서는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10월 13일에 수행하였습니다. 환경분과의 주요안건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 급격하게 늘어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동에서부터 그리고 구청에서, 민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토론과 자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악구 민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례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유2동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듯 각동에서 민간이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만반의 검토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유3동 (구)강북종합시장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갑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실제 공사현장에 붙어있는 건축허가서입니다. 허가 표지판. 위치는 수유3동 179-2, 3, 4, 5일대 (구)강북종합시장입니다. 면적은 3만㎡입니다. 지하3층, 지상 15층, 총 216세대 주상복합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델하우스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일 높은 층이 15층에 A, B, C동 세 동으로 지하는 안 보이지만 지상 3층까지 상가이고, 나머지는 30평형대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규모건축입니다. 브랜드명은 ‘수유칸타빌’입니다. 대원건설이 ‘칸타빌’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8년 동안 (구)강북종합시장이 철거가 되고 8년 동안 빈 공터와 흉물로 남아 있을 때 지역의 수많은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 못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작년에 이것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건축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회사 대원이 들어와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의원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막상 2020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은 다릅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지금 트럭들이 보이고 있는 이 골목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한천로에서 공사장까지 이르는 이면도로입니다. 가로폭 6m 그리고 한천로에서 공사장까지 70m, 100m가 안 되는 거리를 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 시청)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거대한 트럭과 레미콘들이 어두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들락거리지요. 그런데 그 진입하는 폭이 6m, 70m 교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장까지 진입하려면 그 진입로든 아니면 그 아래 진입로든 그 위 진입로든 돌아가는 진입로든 진입로 어디인가를 통해서 공사장까지 3년간, 완공이 되는 3년간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6m 폭을   공유하고 있는 상가 점주들 그리고 2, 3,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심지어는 진동까지 울립니다. 저도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제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주차의 어려움, 영업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피해를 주거나 실제적인 공사 인력 분들에게서 행해지는 업무방해, 각종 불편함을 지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쪽에서 이 민원들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공사로 부터 발생하는 고충을 책임 있게 듣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반대로 ‘공사하는데 그만한 소음을 못 참냐’,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합법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주민들이 왜 난리냐’라는 막말과 주민들이 그 좁은 도로에 본인의 차량을 끄트머리에 세워났을 때 큰 공사차량이 못 지나간다고 강제로 견인을 시키고   나중에 찾아와서 견인비하라고 5만원을 던져주고 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벌이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매값이라고 돈을 던집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주민이 내려와서 ‘시끄러워서 못 자겠으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하니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강북경찰서에 연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인들에게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법대로 하시오’ 하는 증명서를 보내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겁박으로 느끼는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갑질을 구의원과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구의원 나부랭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하는 공사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주저없이 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 공사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하는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은 이곳에서 들어온 수차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강북구청이 이 현장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해당 민원에 대해서 시공사와 시행사에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3년간 더 지속될 이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주민불편과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강북구 반려견 전용놀이터 설치 관련된 의견과 제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 반려견 전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북서울꿈의숲’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북한산 한가운데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북서울꿈의숲’은 서울시 공원으로 서울시 관련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이 서울시와 해당기관에 여러 차례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불가’ 입장이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부처의 후속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성인지예산 확대 및 그에 걸맞는 특화사업 모색에 대한 제언입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강북구 성인지예산은 5%, 전국 평균은 8~9%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비율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강북구 여성친화 관련 정책’하면 ‘이것’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성인지예 산제도 의무화 기준에아 맞춰 기존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항목을 끼워넣어서 아까 얘기했던 5%를 6%로 늘린다거나 7% 늘린다거나 하는 관행들이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사업에 성별영향평가만 붙이는 이런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친화적이고 양성평등 적인 정책을 발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롭게 기획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여타의 우수사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여러 전문가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 코로라(with Corona)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학교가 휴교 시 무상 급식을 무상 도시락으로 배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7일 강북구의회에서는 최미경의원님께서 주최한 돌봄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 중에 저에게도 딱 관심 갖게 만들었던 제언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라 상황에서 향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또다시 학교에서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지엽적인 감염자가 나올 때는 임시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어지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임시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했을 때 무상급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예산도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을 할 때 조리는 학교 식당에서 하되, 도시락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조리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없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니까 그것을 배달시스템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고안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때 한 번에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집집마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보았던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을 못 받아 보았는데, 그것을 받아보았던 분들이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허접하여, 그런데 그것은 또 예산안에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을 받고 ‘국가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성의없이 보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일회적으로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었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리하고 도시락을 싸는 것까지는 학교식당, 기존에 식당과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 될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배달시스템도 만들었는데 그런 제로배달시스템과 연계를 하든가 또는 자치구의 공공일자리를 이런 배달일자리로 만들어서 연계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제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