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불철주야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의 지역구인 수유3동에 위치한 수유로 21길에 위치한 쓰레기 적치가구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보시는 화면은 뉴스에 나오는 화면이 아닙니다. 바로 제 지역구에 있는 가구입니다. 이것은 5월 6일날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담벼락 안 쪽에 있는, 가옥 안에 있는 쓰레기는 항시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담벼락 바깥까지 많은 종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주민께서 화재의 위험을 우려하여 바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바깥에 있는 종이쓰레기들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출동하여바로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나 집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계속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9일 사진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그 집의 대문인데, 저것은 상시적으로 달려있고 대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웃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집 주인께서는 대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측면에서 찍은, 바깥에 또 쓰레기가 쌓여 있지요. 이것도 29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다리 하나가 놓여 있지요. 그 사다리로 1층 담벼락으로 올라가서 2층, 3층 계단에는 쓰레기가 없지요.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바깥이 저 정도면 안쪽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저 사다리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60대 거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이웃분들을 통해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이 분은 바로 그 적치가옥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입니다. 작년 12월에서 1월경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입니다.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물론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1인 시위를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구청장실과 구청 앞에서도 2년 가까이 계속 1인 시위와 항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적치가옥의 주인과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겠으나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그 당일날 찾아갔을 때 혹시나 가옥주를 만난다면, 어떻게든 만나 뵙고 상황을 듣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벨을 누르고, 불러도 보았는데 결국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로부터 그분이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이웃을 통해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의 민원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불편함은 사실상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악취, 해충 그리고 화재위험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악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폭발로 인한 어떤 극단적 사고의 위험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 채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 약방문처럼 대책을 찾지말고 구청장님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장님과 관계기관에서 사례관리 대상가구로 지정하여 화재, 사고 예방 등 전방위적으로 애써 오신 것을 본 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구청만의 노력이 아닌 구의회, 이웃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적치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치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행정이 문제해결을 위해 근거 삼을 수 있는 제도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구의원의 소임이며, 구청장님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소임입니다. 그너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 적치가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의 수유3동 사례처럼 가옥 거주자가 적치물 철거를 사유재산으로 주장하며 행정에서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다양한 질문과 서면질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이 해당 소유주를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는지, 저도 두 번 찾아갔으나 못 만났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든 좀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해서라도 가옥주를 설득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도 설득이 안 된다면 그 다음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생업과 생계에 타격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강북문화예술네트워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강북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가장 직접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자리에서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북문화예술인들이 1월부터 현재까지 공연 현황과 월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대부분의 프리랜서 문화 활동가들, 물론 단체도, 소규모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현황이 0회, 소득 0원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타 자치단체 또는 문화 관련 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방안들을 두루두루 검토하였습니다. 부산시와 세종시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직접 지원이고, 기준이나 지원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이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전년도 1년간 지역문화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개인 문화예술인을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이고, 간접지원으로는 서울문화재단 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문화재단 그 외에도 여러 재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구청과 시청이 재단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대규모 공연이나 소규모 공연도 없는 상황에서 창작활동 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소규모 문화예술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생계지원 플러스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등록되어 있거나 고유번호증,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이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영업자 긴급생활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댄서, 풍물 공연하는 분들, 대부분의 개인 문화예술 활동가는 지역의 공연도 없고, 외부의 공연도 없고 그야말로 소득이 0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다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검토하시고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