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저는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6가지 강북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증진사업 홍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건강 통계가 부재하였고,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비만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며, 강북구 또한 조사에 따른 통계가 자세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강북구의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강북구민의 건강지표는 많은 영역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체활동지표인 걷기실천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만지표와 식생활지표는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강북구민의 건강은 서울시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북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민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건강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어 구민의 건강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보건소가 주관하는 건강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도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4.19거리 역사문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북한산국립공원에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초대 검사 이준 열사, 초대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든 위인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 묘소의 위치는 북한산둘레길 탐방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거리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신 분들을 하나로 엮어 ‘초대길’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2021년에는 초대길을 정비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홍보활동에 비해 초대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인 초대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조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소개 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초대길을 소개하는 페이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묘소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로는 탐방하는 길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코스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 페이지로 들어가 순례길코스를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문화관광해설이라는 탭을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초대길이 알려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2021년에 강북구는 초대길 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탐방해 본 결과 탐방길에 초대길이라는 안내가 부족하고, 신익희 선생 묘소에서 이준 열사 묘소를 가기 위해서는 철제 울타리 사이 철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하나의 길로 인식하기 어려워 해당 길이 탐방길인지 일반적인 둘레길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강북구의 역사문화 자원은 강북구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자원을 발전시킬 명분도, 발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어주신 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분들의 묘역을 하나의 탐방길로 잇는 콘텐츠를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19거리 로컬브랜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19 카페거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1단계 기반구축 사업과 2단계 자생력 확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년 동안 10억 원의 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상권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과 강북구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로컬 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상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강북구에서는 상권 환경개선, 핵심점포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하게 섞여 있어서 서로 어떤 역할을 맡아 사업을 수행할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두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한 기사에 따르면 4.19 카페거리를 작은 쉼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캐치프레이즈를 ‘내 삶의 쉼표, 4.19 카페거리’로 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4.19거리가 카페거리인 만큼 쉼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4.19 민주묘지가 상권의 큰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탐방길, 근현대사기념관, 4.19민주묘지까지 기존의 역사 자원을 활용하는 이벤트들이 시기에 맞게 이어지고 탐방객들이 자연스럽게 카페거리를 방문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북구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022년 강북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강북구만의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자료 가능할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연구용역을 담당한 기관에서는 강북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주체가 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사자성을 첫 번째 가치로 두면서도 문화예술 본연의 성질인 다양성과 보편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의 여건에 맞게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자원을 모으고 미래를 만들 문화 역량을 높인다는 지역문화 진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기반과 안전망 구축, 지역문화 활력 창출, 문화거버넌스와 도시실험 강화, 도시가치 창출로 브랜드 강화를 목표로 총 25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골목축제 지원, 지역문화 인력 양성사업, 강북 문화실험 랩 운영 등 모든 사업이 핵심가치와 전략에 맞도록 세심하게 구축되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계획의 상당히 많은 사업이 강북문화재단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단의 인력이나 예산이 많지 않아 강북문화재단의 자원으로 계획된 수많은 사업이 가능할지가 우려됩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은 85억 원이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문화재단은 87억 원, 도봉문화재단은 124억 원이었으나 우리 구 문화재단 예산은 39억 원으로 평균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계획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강북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골목축제 지원사업이나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구(區)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사업이 될 우려가 보입니다. 특히, 골목축제의 경우 모든 동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마을축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차별성을 두더라도 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골목축제 이외에도 강북 문화예술인 어워드와 같이 다른 사업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을 토대로 아직은 논의할 사항이 여럿 보입니다만 2026년 이전까지만 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강북구의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5년간의 계획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인 전입가구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 인구 수는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3만 명 정도가 전입되고 있으며, 1인가구 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1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는 전입되는 1인가구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매년 1인가구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강북구로 들어오는 1인가구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웰컴박스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타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영등포구, 광진구, 금천구, 은평구 등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해당 자치구로 전입한 1인가구에 대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종량제봉투, 즉석밥, 테이프, 클리너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구에서는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금천구에서는 웰컴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하여 자치구마다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를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새로 전입한 1인가구에게 강북구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고 애착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품을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2018년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2018년 증평군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고자 일반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평상시 보이는 모습들을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49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위촉된 대부분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주민은 소수이며, 매년 발굴되는 위기가구도 한두 가구로 확인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보조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 및 고립하는 가구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공과의 접점이 전혀 없고 공적지원 수급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사각지대의 가구가 발견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반장 및 지역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통장님들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공공서비스를 비동의하고 은둔·고립하는 유형의 가구나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우 통장님들의 활동만으로는 발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북구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GS25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강북구 어디에나 있고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지원을 받지 않고 은둔·고립한 사람도 편의점을 이용할 확률은 높습니다.
  또한 이용시간과 구매물품을 통해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이나 점주가 위기가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하여 행정의 자원만으로는 발굴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82회 구정질문을 통해 건강축제, 순례길 정비, 4.19 로컬브랜드 사업, 1인가구 전입에 대한 환영,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들이 내 삶이 존중받고, 내 삶이 신명나며, 내 삶이 따뜻해지는 강북구로 나가는 데 작으나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