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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15) 구정질문 - 최미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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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방역노동자 분들 고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의 상황에서도 택배, 청소, 돌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필수 노동자 분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강북구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돌봄의 사각지대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의 코로나19 관련한 다양한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밥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미뤄지고 등교가 불규칙해지는 202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이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학교 급식만이 제대로 된 밥 한 끼였던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입니다.
지난 9월11일 ‘빈틈없는 방역, 중단 없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과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일곱 분의 대표 중, 청소년대표로 이준식 강북혁신교육지구 학생분과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력의 격차가 더 커졌고, 중·고등학생 중 1/4은 식사가 매우 불규칙해졌다고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다행히 후집행이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또는 ‘예산이 절감되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전수조사를 시행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 마을부엌이나 또는 점심이 한가한 동네식당을 사용해 도시락을 제공하거나 거리두기를 충분히 한 현장식사로 초·중·고 식사제공 시범사업을 신청자에 한해 시행해 보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밥도 잘 챙겨먹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해도, 사고의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혁신교육사업팀 중에 틈새돌봄팀이 있습니다. 학교근처 작은도서관 등의 공간에서 소규모로 돌봄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무척 큽니다. 방역원칙을 잘 지키며, 소규모로 5명 내외의 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간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을 때 가능한 돌봄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혁신교육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여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고민해주 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서 이미 여름동안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계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수업도 취소되어서 막막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공연은 비대면으로라도 유튜브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4·19 관련행사들이 강북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된 것은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더하여, 구민회관 등에서 진행되는 강의들도 무조건 휴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화상 강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꼭 대면수업이 필요하다면 최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문화예술 공연, 강좌 운영방식이 코로나19시대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화해야 할 텐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는 어르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과 복지관 폐쇄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원칙을 지켜가며 접촉은 줄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반찬만 가져가실 분과 식사하실 분들을 2부로 나눠 진행하고, 오후에 머무는 숫자를 줄여 거리두기를 하면 어떨까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강좌들을 대면수강의 숫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줌 등으로 참여가능한 수강생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하여, 최소한이지만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사업 변화가 탄력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부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통반장 혹은 마을일군의, 가칭 저는 ‘마을레이다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작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케어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도움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분들을 발굴해내는   풀뿌리단계의 복지그물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복지그물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격적으로 희망일자리사업들 질문드립니다.
배분현황은 어땠습니까? 각 부서별로, 동별로 많이 배치하셔서 사용하셨다고 듣고는 있지만 강북구의 현실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양한 일자리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방역을 전제로 온라인수업을 챙겨줄 방문교사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교나 강의실에서 필요한 화상수업 조교로, 교사나 강사가 화상수업을 할 때 현장 학생들을 돌보는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봄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현장에 다양한 방역일자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방역일자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발열체크, 출입관리, 인원통제 등 추가로 필요한 일손을 메꾸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반찬배달 등에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일자리를 배치해 통을 가져와서 씻고 다시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일회용품은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반찬통을 사용하고, 수거하고 씻는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없이 시작한 코로나 희망일자리를 이제는 꼼꼼히 준비해 필요한 곳에 일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 일자리사업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강북에 대한 제안입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제안을 드렸고, 올해 진행되는 스마트시티용역의 중간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영상 회의, 영상통화 등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데이터 접근성은 보편적 통신권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강북구의 보편적 통신권 확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기기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쉬운 교육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 등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서 매월 진행되는 ‘가칭 스마트교실’ 같은 것이 매월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우산 수리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 우산 수리가 매월 강북구 곳곳을 순회하는 것처럼, 어려운 수준의 컴퓨터교실이 아니라, 문자 보내고, 카톡을 쓰고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 강좌를 찾아보는 등 기초교육이 반복되어야 스마트시티 강북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후위기대응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2020’을 개최했습니다.   후변화가 촉발한 코로나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고찰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의 상황에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모아졌는데,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연대감, 윤리의식이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뉴딜정책도 발표되었는데, 서울이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함을 목표로 했지요. 강북구의 그린뉴딜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재활용 분리배출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난으로 다가온 코로나시대를 헤쳐 나갈 적극행정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강북구에 역학조사관 추가로 많이 모집하셨지요. 자랑을 해주시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의견수렴을 해나갈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무적인 일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신대캠퍼스타운사업단에게 개최하는 행사에 구청장님과 구의장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 외에도, 우리에게는 기존에 ‘민관협치’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공론장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가능하겠지요. 또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이 참여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코로나19 대응 특별팀을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강북구민의 삶에 큰 변화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강북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지만, 강북구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공황을 이겨내게 한 뉴딜처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그린뉴딜이 돌봄이 필요한 강북구민의 삶 구석구석에 미칠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민관협력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느 티비에서 보았습니다. ‘Si vales bene, valeo’, ‘당신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라는 말로 로마사람들이 편지머리에 꼭 적는 글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강북구민들이 평안해야 우리 공무원이 평안합니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시대를 강북구청이 강북구민들과 함께 헤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