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광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강북구’라는 테마로 저출생 극복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강북구의 종합 안전대책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더불어 동별 인프라 균형 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 검토와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과 관련한 도시 브랜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구 저출생 극복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전체 출생률은 4.8% 증가하였으나 그에 비해 강북구의 출생률은 각종 사업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북구의 총 영유아 인구는 6,132명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영유아 인구가 현저히 적으며, 특히 미아동과 번3동은 13개동 중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출생률 증진 방안으로 양육환경 개선사업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임신·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의무, 일·생활 균형 직장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양육환경 개선이나 강북구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대폭 늘리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숙아·영아 종일제 지원 연령도 40개월 이하로 확대되고,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등 돌봄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확장 정책이 강북구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구청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서울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강북구만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영유아 인구 확대 전략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북구 종합 안전대책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CCTV 인프라를 활용해 범죄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실현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방범, 어린이 안전, 공원 관리용 CCTV가 3,584대가 설치되어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든 CCTV를 AI기반 지능형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구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지능형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설치, 교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밀집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도입 현황과 적용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를 후보군으로 두고 있는지와 강북구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 교육이 지능형 CCTV 활용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다중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축제 행사장 외에도 출퇴근시간,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내부 등 일상적 밀집구간에서의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최대 혼잡도를 기반으로 한 밀집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안전취약지점 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대 관광특구와 중랑구는 인공지능 인파 분석 시스템 및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인파 군집 시 이상 징후 감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교통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우리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등 사회적 약자 실종 대응 AI 시스템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차지하며 치매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치매환자, 아동,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실종 시 이동경로를 인공지능 CCTV로 신속 추적하는 고속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정책들과 관련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의 기술적 고도화와 서울시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강북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 강북구청의 실질적 및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4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북구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비전이 또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별 균형 인프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동별 인구 구성 형태가 다르고 연령별 구성 인원에 따라 필요한 행정 인프라도 다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르면 마을단위 시설은 국민들이 마을에서 일상적 도구를 이용하는 시설로 도서관, 어린이집, 기초 의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의미하고, 지역 거점시설은 국민들이 문화, 학습, 의료, 휴식 등을 위해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 문화시설, 지역 거점공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내용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인프라의 공급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며,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인프라 도달까지의 최소거리와 유휴시설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의 유휴공간 및 시설의 현황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는 유휴시설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유휴시설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처럼 도보로 일상을 누리는 도시계획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옛 방화 차고지처럼 유휴시설을 생활SOC로 탈바꿈시키고, 성동구가 5분 정원도시를 조성하듯 강북구도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반영한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북구 곳곳에 산재한 유휴공간과 공공시설, 부족하고 편중된 의료, 복지, 체육 인프라의 현실은 구민의 삶의 격차를 키우고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의 한계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사, 활용하고, 권역별로 균형잡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강북구가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길입니다. 구민이 균형 잡힌 인프라를 통해 생활서비스의 주체가 되고 모두의 삶이 연계되는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구청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한 도시 브랜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북구만의 캐릭터와 CI를 넘어 우리만의 문화 브랜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와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콘텐츠 지원, 문화지킴이 자원봉사 확대, 문화체험 활성화 등 진정한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에서도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역사관광에 대한 관심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북권 내에서도 강북구의 관광 활성화 지수가 가장 낮은 도시로 나타나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슬로건을 ‘힘이 되는 자연 도시 강북구’로 바꿈으로 인하여 기존 대비 강북구의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는지, 또한 어떤 효과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현재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강북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무엇보다 강북구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문화의식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편의시설 확충, 안전과 보건 등 기본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각 동별로 확대하고 천혜의 녹지자원을 활용한 주변 환경정비와 동별 미적환경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상권에 활성화를 불어놓고, 강북구만의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도시’라는 확고한 도시 인식을 심어주고 ‘내삶에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