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원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후에 첫 번째 순서라 많이 긴장하면서 먹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무척 떨렸습니다. 강북 주민들이 온 마음을 다해 모아주신 주민의 뜻을 제가 잘 대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차례 되물어 보았고, 주변의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과 국·과장, 직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협력이 모여서 살기 좋은 강북, 주민이 행복한 강북을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다 같이 매진할 것을 믿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박원순 시장님이 한 달간 강북살이를 마치고 강북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추석 연휴 전부터 바로 어제까지 박겸수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직접 13개 동을 돌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구의 비전과 발전정책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즉석에서 제기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열린 행정을 몸소 실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강북시민과 동고동락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기준으로 총 82건의 사업이 발표되었고, 그 중 5개 사업은 미추진사업으로 분류되었고, 7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전망에 대해서 다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전수 보고는 추후에 서면으로 의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 소속된 위원회와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업만 질문하겠습니다. 
   2번 오현숲마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11번 좋은 부부학교 운영사업, 12번 거점도서관 조성사업, 13번 사회적경제센터 등 공동 이용공간 조성사업, 29번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사업 추진사업, 74번 마을단위 마을공동체 주차장 조성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볼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사항 등등 이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어떤 협조를 하여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 사업은 100%, 마지막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앞서 오전에도 이미 김영준의원님과 김미임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렇게 구정질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현장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집행부가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큰 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수유2동 우이시장, 수유3동 중앙시장, 강북종합시장, 번1동 강북북부시장입니다. 이 시장들이 정부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 4개 시장 중 인정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기준들을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수십년 동안 이미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미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관행들이 수십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해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 그렇게 해오셨고, 그것을 지금 당장 인정받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단속 위주로만 전략을 짠다면 사실상 시장 상인들 간에 갈등과 상인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미 이해관계 충돌과 불협화음이 생겨서 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이 인정받은 이후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인정받기 전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지원정책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 자체적인 계획으로도 꼭 전통시장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지원 이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즉 시장상인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작은 행사들을 이어서 이어서 붙이면서 시장에 활력과 에너지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인회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묵혀 있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사전단계의 작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해당 시장에 상인들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열어두고 꼭 인정 이후에 무엇인가 지원하겠다는 이전 단계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한 서면에 나와 있는 4개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과 2018년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꼭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4일 강북구 5급 이상 간부 협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협치 행정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강북구 공무원 교육 및 관계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앞서 협치를 시행한 자치구의 벤치마킹을 통해 준비된 협치구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5급 이상 간부, 위에서부터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협치는 교육과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정운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권한과 협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과 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 기관장의 결단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민간에게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팔과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권한의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민간과 실질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특히 협치 구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협치 조례 제정과 현재 민간 협력에 이미 갖추어진 제도인 각 부서별 각 사업별 위원회 구조를 어떻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하는가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등 각종 규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청 내의 조직의 정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따르는 예산의 편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협치 구정에 구체적인 단기적인, 당장 내년 2019년부터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