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강북구의 행정이 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강북구에 분산된 공공기관들을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답변으로 신청사와 관련하여 임시청사를 마련할 때 셔틀버스도 같이 꼼꼼히 검토해 나가고 그 진행과정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어느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올해 9월 다시 서면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 구의 마을버스 적자를 논하며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마을버스 이용승객이 더욱 감소해 마을버스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하며 성동구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복지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잇는 셔틀버스 ‘성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개 노선이었던 성공버스를 3개 노선으로 늘리고 모바일 앱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동구의 셔틀버스가 도입된 이후 마을버스 이용 통계도 집계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 구의 우려와는 달랐습니다.
  성동구는 성공버스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전체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대비 7.18%, 약 60만명이 늘어났으며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도 확인하였습니다.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구청 부서가 흩어지게 되었고, 도봉로의 동서를 잇는 교통망이 부족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민들의 발이 되어줄 셔틀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북구의 마을버스 수익성을 걱정하여 공공셔틀버스 도입을 지연한다면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북구의 문화정보도서관,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구보건소 등 구립시설에 더하여, 북서울꿈의숲,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난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등 시립시설이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공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도 함께 이용하여 성동구의 사례처럼 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강북구에서는 공공셔틀버스 운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적합한 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은 노쇠,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북구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등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현재 구축된 지원체계에 대하여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북구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나 서울링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편차를 고려해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예산을 최소한 현재 돌봄SOS사업 예산만큼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본 사업의 예산지원도 미지수인 상황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관련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보건의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돌봄통합지원의 주무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만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와의 연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의 사후관리 등 동 현장으로 간호인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간호인력 관리의 책임을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내 돌봄통합지원사업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와 신안군,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울 용산구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강북구 돌봄통합지원에서 보건소의 역할과 전반적인 협력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정보와 복지정보간 통합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치구 수준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실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북구의 입장은 어떠하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의료급여수급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봉구에서는 도봉·강북구약사회와 협의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약사회와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약물관리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이미 도봉구와 강북구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도봉구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한다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시설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어도 주거 등 자립지원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3월,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근 자치구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의 경우 자체 구비를 활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강북구에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폭력 방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나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성매매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올해 6월, 의정부시에서는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부착되었는지와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적절히 준수되었는지를 민관합동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점검계획에 따라 일제점검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검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같이 민관합동 점검을 제안하며,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후속 점검과 일상적인 캠페인을 병행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강북구 도시텃밭 사업 유지 및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텃밭인 도시농업체험장은 2014년 민간주말 농장부터 시작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텃밭, 2021년 강북구 도시농업체험장으로 변모하면서 10년 가까이 친환경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이런 친환경 도시농업이 유지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독수리, 솔부엉이, 까막딱따구리, 말똥가리 등 희귀 야생동물이 찾아오고 있으며, 텃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먹고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영상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우리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북구를 찾아온 독수리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경우에는 철원에서 약물을 이용한 불법적인 사냥이 성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이곳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의 도시농업체험장이 단순한 텃밭기능을 넘어 생태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천혜의 자원인 북한산과 연계한다면 야생동물의 안식처로써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속 생태보고가 되었다는 점을 밀렵꾼들이 알게 되면서 도시농업체험장 인근에도 밀렵도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텃밭참여자들은 매년 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안심하고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높은 경쟁을 뚫고 분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 도시농업체험장의 생태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체험장의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나아가 밀렵도구을 제거하고 야생동물을 위한 안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보존활동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강북구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생태교육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도시농업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에게 상자텃밭 2,000세트를 보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교육의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강북구 학교텃밭 사업은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부족하여 학생 1명이 1개의 모종도 가꾸지 못할 정도로 현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시설 및 설비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업 등 우선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생태교육 지원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학교텃밭 사업의 예산인 100만 원으로는 다양한 생태교육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텃밭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농업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에 상자텃밭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지원은 교육지원과의 기존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강북구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북한산 숲정원 추가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강북구에서는 북한산 숲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르멜수녀원 부근에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조성하였으며, 화계사 인근에는 치유의 숲길을 올해 여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지난 1월, 자유발언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향상 등 도시민의 숲속활동에 대한 이점을 토대로 강북구 숲정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가적인 숲정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산 숲속쉼터와 화계사 치유의 숲길은 우이신설선과의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접근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이동 솔밭공원 인근에 유휴지를 활용한 숲정원 추가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솔밭공원은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북한산 둘레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숲속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솔밭공원과 둘레길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워 그 이점을 많이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밭공원과 둘레길 사이에 북한산 숲정원이 조성된다면 도시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숲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힐링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로, ‘학교 예비식 기부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예비식이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은 예비식을 뜻하며, 배식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남은 음식이 아닌 새 음식이지만 당일에 소모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예비식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나눔을 실천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예비식 기부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강북구 잇다푸드뱅크에서도 학교예비식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잇다푸드뱅크에서는 창문여중·여고, 삼각산고 등 여러 학교와 협약을 맺고 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평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수요를 확인하고 급식을 제공할 학교를 추가로 조사하여 예비식 기부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관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사하고 학교 예비식 기부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복수금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금고의 수는 하나여야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단수금고로, 두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복수금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하나 또는 두 개를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단점이 나누어집니다. 우선 단수금고는 세입세출 통합운영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회계 간 자금 조달, 전용, 이체가 용이하며 재정의 일관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금융사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경쟁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차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수금고는 지정된 은행의 지역사회 참여 기여도가 넓히고 경쟁으로 인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금융환경 위기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7년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이 금고를 지정할 시 신규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청주시에서는 2018년 복수금고를 지정함으로써 13억 이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금고 지정계획도 복수금고로 공고하고 제1금고를 농협으로, 제2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더라도 하나의 은행만 지정할 수 있고, 서울시도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하나의 금고만 선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는 2022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할 때 단수금고로 공고하고 하나의 은행만 금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복수금고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하나의 은행을 지정하는 것과 처음부터 단수금고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겠지요.
  따라서 앞으로 금고지정 계획을 복수금고로 하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은행 간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방과 후 학교 혁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혁신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지역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을 공약하고, 22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였다고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나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은 2022년에 구축되었다가 사라진 상태이며, 내년 강북구 홈페이지에 재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별도의 노원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상담, 행사·강좌 등 사업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에서도 신속하게 방과후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2024 방과후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방과후 교육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 만큼이나 홍보와 피드백도 중요한 만큼 강북구 방과후 교육사업의 성과공유회도 개최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대형폐기물 배출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강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43.9%로 전체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2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가 1인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저소득 계층 1인가구의 생활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침대, 책장, TV 등 대형폐기물의 경우 무게가 상당하여 고령층 1인가구가 수거장까지 내려놓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빼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인 경우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에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1인가구 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네 번째로, ‘수유 영어마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유영어마을은 몇 년쨰 사용이 중단되어 본격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수유영어마을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이를 서울시에도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활용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유휴공간이 부족한 자치구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결정을 미루며 수유영어마을 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수유영어마을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서울시의 답변과 강북구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로, ‘수유6배수지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유동 산84-5에 위치한 수유6배수지 개방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배수지도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2년 배수지가 개방되어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수유6배수지를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이 실효적인 공간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개방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로, ‘강북구 도서관의 미래와 시립도서관 설치 건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 접근성은 강화되었으나 불필요하고 불확실한 정보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알고리즘처럼 편향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달리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강북구의 도서관 실정은 좋지 못합니다. 작년 12월, 강북구는 공공도서관 등록 경과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재등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의 5개 공공도서관이 기존보다 기준이 낮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면서 강북구의 전체 공공도서관 수는 7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서울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곳의 도서관 지위가 변경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화 향유권을 서울시 최하위 수준으로 내몰았다는 부끄러운 지표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을 외면하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지식 접근권을 행정 스스로가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기 시작입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는 높은 기준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순간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들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하향 조정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공적 책무를 덜어내고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강북구민들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강북구의 지식문화 기반을 강화할 중장기적인 도서관 정책 비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 추가 설치를 발표했고, 동북권 시립도서관 부지로 도봉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설치하기로 했던 시립도서관은 현재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으며 착공 또한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의 조속한 건립과 서울시 도서관 확충을 위해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강북구에도 시립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286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