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 그리고 지역 개발 및 복지 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8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헌법재판소에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제가 심야, 새벽, 주말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을 저해시킨다는 우려와 비효율적인 상시 운영이라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현장여건 및 학교·주민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도입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을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최근의 행정 변화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 법령의 근거로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보면 구간별, 시간대별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관악구 난곡로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23년 9월부터 경찰청이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 난곡로와 성북구, 은평구 등이 시범운영 및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 사례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제 운영을 도가 지원하도록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미 서면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학부모·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에 시범도입이 필요한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의견수렴 절차 및 시범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폴 통합지주 설치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스마트폴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신호등, 가로등,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보행안내장치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한 스마트폴을 주요 보행환경 개선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1,00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도 2022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오현로 일대에 스마트폴을 10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추가 공모사업 선정이나 구 자체의 추가 설치 실적이 전혀 없어 서울시 전체 스마트폴 수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인 수준입니다.
  광진구, 관악구 등 타 자치구가 자체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확대 설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특히 전선과 전신주가 주거지에 많이 난립해 있는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스마트폴 확대가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 곳곳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져 더욱 편리하고 미관상 쾌적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 및 구 자체 예산을 통한 스마트폴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달플랫폼 라이더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구청 일자리청년과와 함께 현재 우리 구의 지원사업 현황과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우리 구는 현재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안전용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 100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나 강북구에 거주하는 배달플랫폼 라이더가 1,000명 이상이고,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라이더까지 생각한다면 아직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육 인원 수를 더 확대해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도봉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근 도봉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고용·산재보험이 통상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부과,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도 내년도부터는 산재보험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으로 이미 구청장님과 배달플랫폼 라이더 간의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주제 중 우리 구의 부지·공간 여건상 조성이 어려웠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 라이더분들께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구 여건상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라이더들의 휴식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쿠폰, 바우처의 형태로 일반 카페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진계획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배달플랫폼 라이더가 도로 포트홀, 시설물 파손 등 지역의 안전 위협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공익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지킴이’ 사업의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하는 방안 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시행 계획을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호봉제나 명절수당 강북구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2022년 정규직 형태로 전환되었으나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경력이 1년인 사람과 10년 이상인 사람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장기근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 구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은 호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수당 지원 확대부터라도 구청에서 즉각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강북구만 명절수당조차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내년도부터는 명절수당부터라도 우선 꼭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도 명절수당 지급 계획과 함께 장기적으로 호봉제 도입에 대한 연구·타당성 검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인가구 식생활 지원을 통한 영양관리 및 사회적 교류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인가구 식사,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요리를 하며 생활하는 경우보다는 배달음식,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트륨 및 지방 섭취가 과다해지는 식생활 건강문제와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품 사용 증가라는 환경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가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많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요리를 알려주는 형태뿐만 아니라 함께 장보기, 식재료 품앗이,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교류까지 함께 연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셜다이닝 사업으로 40세에서 67세까지의 중년 1인가구를 위한 ‘행복한 밥상’과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건강한 밥상’ 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한 밥상’은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었고, ‘건강한 밥상’은 강북구가 포함되지 않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구의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 지원 및 사회적 교류 확대와 관련된 사업들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며,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유먹자골목, 번1동 도봉로 인근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의 경계 구간으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도봉로의 양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 당시 구청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가 올해 있을 예정이며, 여기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용역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 심의 절차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이미 심의에서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서울시 예산의 용역비용 반영 계획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수유2·3동 권역의 100세 건강플러스 센터 설치 요청’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사이 중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복지관 대비 권역별로 더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번동3단지에 설치된 1호점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권역별 확대 설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수유동 권역의 추가 설치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강북구 중장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근거로 수유권역에 매입 가능한 건축물 현장조사 및 설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진척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가능 건축물을 조사한 후보지들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언제쯤 수유동 권역에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서울시와 향후 추가 조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유동 권역의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는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를 번3동 1호점, 송천동 2호점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북서울꿈의숲에 주말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향후 계획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인수동 3호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성 위치상 이제 번1동 및 수유동 권역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구정질문 답변 당시 330㎡ 이상의 중대형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설치 가능한 유휴공간 및 신규 후보지를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성심성의껏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