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강북구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2년 기록적인 폭우 당시, 강북구의 침수 피해가구의 74%가 반지하였습니다. 현재 강북구 전체 주택의 10.9%인 1만 5,549가구가 반지하 형태로 이는 서울시 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번2동 148번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인데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번 추석 명절 즈음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건물하자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진 준비했습니다.
  반지하 주민들은 단순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구청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의무입니다. 이 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침수방지시설 보급 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차수판과 역류방지장치 보급률은 각각 몇 %이며, 이는 서울시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울러 우리 구의 반지하 침수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무엇이며,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로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저는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4차 산업 기술 활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는 침수 위험 주택에 침수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침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대비 관련입니다.
  ‘열돔 현상’,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재난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어서 겨울철 한파·폭설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난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망 관련입니다. 주택 난방시설 동파, 배관 사고 및 취약계층 고립 위험에 대한 대책과 긴급 지원 안전망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친환경 제설제 도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친환경 제설제 도입을 예고하셨습니다. 단가 및 융빙 성능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제의 객관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고령자, 노후 주택, 좁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대규모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장기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영업 차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주거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 관련입니다. 노후 주택,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가구의 난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산악지역 안전 확보 관련입니다. 둘레길, 북한산 등 산악지역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폭설이나 결빙 시 접근 통제 및 구조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입니다.
  첫째, 소각·분리배출 및 시설 용량 한계 대책 관련입니다. 소각·분리배출 체계와 소각·매립 시설 용량 한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민간 소각장 활용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과제 및 폐기물 감축 계획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직매립 금지 대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우선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폐비닐 및 사업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폐비닐-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 효과 및 참여 독려 관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폐비닐-종량제 봉투 교환 시범사업의 참여율과 효과는 어떻습니까? 무단 혼합배출 단속 외에 주민과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중장기 로드맵 및 차별화된 대책 관련입니다.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외에 대체될 처리 시설 및 재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었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과 협력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타 지자체 성공사례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상되는 어려움 및 극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유아트센터 건립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설계 용역 및 착공 준비 현황 관련입니다. 2025년 3월에 착수한 설계 용역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올해 하반기 착공 준비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소공연장 규모 및 편의성 확보 관련입니다. 지상3층에 조성될 소공연장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며,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층 출입구, 티켓 부스, 관객 동선 및 안전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예술인 지원 및 콘텐츠 운영 관련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1인극, 낭독극, 대중음악 등 소규모 공연 지원과 지역 예술인의 창의적 실험적 공연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체육시설 노후화 및 관리입니다. 우이천변, 오동근린공원 등 소규모 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들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관에서 설치한 마을 체육시설 현황 및 질적 향상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은 각각 몇 개입니까? 이 수치가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양적 증가를 넘어 강동구, 광진구처럼 시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현황 및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 사업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언급하셨던 ‘스포츠타운 조성안’과 ‘야외 체육시설 및 정원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협의내용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확대 및 역할입니다.
  첫째, 2025년 4개 구역으로 확대된 이 사업을 2026년에는 몇 개 구역 더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상반기 답변에서 전담 매니저가 건축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전담 매니저가 직접 점검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안전센터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빌라관리사무소 전담 매니저의 업무 수행 관리체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담 매니저가 현장 업무 수행 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작성한다면 출장 장소, 수행 업무, 사용 자재, 현장 특이사항 등의 구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관리대장이 수기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파일화되어 있는지요?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추후 정책 확장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대 추진할 때 노인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 타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분쟁 해결 무료법률 상담의 운영 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다섯째, 주민 커뮤니티 및 범죄 예방 실적 관련입니다. 상반기 답변하셨던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구축 추진 현황과 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강북선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과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와 착공 및 완공 시점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신강북선이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활력거점 내 음료시설 설치의 공공적 필요성, 예를 들어 운영 효율성, 시민 편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 설치 전 인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검토 또는 평가를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역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근 상인들은 시설 설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상인회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개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은 무엇이며, 현재라도 상인들의 구체적인 침해 우려를 수렴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나 설문조사 계획을 즉시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주변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품목을 최소한의 품목으로 제한하거나 판매 시간 및 가격 등을 주변 상권과 차별화하는 등 운영 형태를 즉시 재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조정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은 최소한의 시민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변활력거점을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 개발 사업 추진 시 ‘주변 상권 영향 평가 및 상생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이 단순히 시설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하는 활력 거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상생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