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의정활동, 자유발언, 구정질문 중 본 의원이 여러 번,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같이 준비하기 위함을 밝힙니다. 
  첫 번째, 강북구 화재안전 취약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화재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실질적 추진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소방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우리 구 도로의 약 40%가 폭 6m 미만 협소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서가 추진 중인 ‘보이는 소화기 사업’과 연계해 구청이 취약가구 우선 설치 지원 계획과 함께 간이 소방시설 확대 예산과 규모는 어떻게 책정 중인지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취약계층 화재예방 환경개선입니다.
  강북구의 노후주택은 약 1만 8,900호, 고령층 밀집지역의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11.8%, 소화기는 9.1%에 불과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의지와 구체적 일정, 그리고 보급 후 정기점검과 실효성 유지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체 기반 대응 체계입니다.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조직과 협력해 취약지역 맞춤형 대피훈련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예산과 인프라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한 주체는 소방서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구 또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공조체계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과 집행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아 주십시오.
  두 번째, 실효적인 CCTV 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관제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비상벨과 순찰 경로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여성대상 범죄, 고령층 대상 절도, 주취 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CCTV가 더 이상 단순한 ‘모니터링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능형 CCTV를 통한 관제알람 발생 건수는 연간 약 8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요원 1인당 담당 CCTV 수가 과도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향후 3∼4년간의 과도기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쯥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 효율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관제요원의 근무 부담 완화를 위해 AI 기반 관제 기술 도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셋째, 관제알람의 과다 발생에 따른 오탐지 관리 체계와 대응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한편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관제센터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관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도 이러한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해 재난·치안·안전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령에 따른 운영 책임자 지정과 관리 규정 마련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재난·치안 통합관제체계 구축 일정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는 이제 단순한 범죄예방 장비가 아니라 재난 대응과 생활안전을 아우르는 구민 보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북구가 기술과 행정이 조화된 실효적 관제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청년정책 내실화를 키울 적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며칠 전 인구통계 관련 충격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대 인구가 100년 만에 70대 이상에 추월 당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세대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키울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 확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청년들의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주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다수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과 함께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소수의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폭 넓게 다루어주셔야 함을 밝힙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한 접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광역 차원의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발굴과 지원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 접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동네 병의원, 청년공간 등 생활권 기반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고립 청년이 처음 문을 두드릴 때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저밀도형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상담’이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굴된 청년이 지원 중단 이후 다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 즉 팔로우업(follow-up)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둘째, 정신질환을 동반한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는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 시스템, 즉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확보 현황과 청년 인구대비 전문인력 비율, 충원 계획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또한 청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밀보장형 전문 클리닉’ 운영 실적과 향후 확대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와 예산 반영 실적입니다.
  청년정책의 성공은 행정이 아닌 청년 스스로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 발굴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학교’, ‘청년 제안사업 직접 실행예산’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한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강북구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수준인지, 그리고 타 자치구 대비 청년 1인당 예산 배정액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및 주거정책 연계 강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정책을 어떻게 추진 중인지 여쭙습니다.
  최근 타 자치구가 도입 중인 ‘워케이션형 청년센터’나 ‘공유창업공간’ 같은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우리 구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년 주거정책과 일자리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자리 참여 청년에게 주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결국 자립,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인격체로서의 공존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강북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체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심리적 회복–사회적 연결–경제적 자립이 선순환되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여기서도 살 만하다’에서 ‘계속 여기서 살고싶다’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의 시설 고도화 및 복합시설 추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강북구가 어르신 복지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경로당의 기능 재정립과 복합복지거점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의 경로당 다수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냉난방, 화장실, 조리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협소해 여가, 건강, 돌봄 기능이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의 중심 역할을 다하기 어렵고, 복지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스마트 헬스 뮤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운동·여가를 통합 운영 중이고, 용인특례시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 IoT 안전장비, 교육 키오스크를 설치 중입니다. 또 원주시는 ICT 기반 스마트빌리지 모델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복합화·스마트화를 결합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습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건강·학습·세대공유가 이루어지는 복합복지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 내 경로당의 시설 노후도 조사와 단계별 개선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안전성, 접근성, 편의시설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보수·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둘째, 복합경로당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비 규모, 추진일정, 그리고 서울시·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복합경로당 전환 후의 운영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이용료, 임대수익, 민간후원 등 자생적 수익구조 도입과 민관협력형 운영모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관리·평생학습·세대소통이 어우러지는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강북구가 서울의 선도적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복합경로당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도서관 정책 약속 이행 점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저는 오직 하나의 주제, ‘강북구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만을 가지고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강북구 도서관의 현실을 수치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때 드린 질문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강북구 도서관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총 7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한 등록도서관은 단 두 곳뿐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정규직 사서 수도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칩니다. 결국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는 1만 4,000명이 넘는 구조로 서울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력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서관이 주민과 만나야 할 ‘문화적 현장’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 성과조사에서 서비스 영향지수 최하위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월 이후 도시관리공단은 단계적인 공공도서관 등록 확대와 인력 충원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구청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도서관 인력과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지만 분명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등록 확대가 아닌 사서의 전문성 강화, 장서 개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현재 공공도서관 등록 상황과 사서 확충 상황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5년 단위 중장기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 국가와 서울시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도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미래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이가 첫 질문을 배우는 곳이며, 청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곳이고, 어르신이 외로움을 달래는 공동체의 품이기도 합니다.
  강북구가 교육·문화 인프라에서 뒤처졌다는 인식이 깊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행정이 응답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6개월 사이 서울시 특교를 통해 일부 도서관의 현대화 예산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활권 도서관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도서관을 진정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 현대화와 확충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웁니다. 이제 그 처음을 우리 강북의 아이들에게도 열어주고 싶습니다. 도서관이 바뀌면 강북의 교육이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면 강북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강북구의 도서관, 이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꿈꾸는 그대로’로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곤충 통합 방제체계 구축 및 친환경 방제 도입 촉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중보건에 직결된 유해곤충 다발생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우이천 등 하천 주변과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광범위합니다. 특히 주택가 정화조, 빗물받이, 방치된 공터 등은 상시 방역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민원 발생 후의 ‘사후 처리식 방제’로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학적·친환경적 방제체계 구축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연중 상시 방제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정화조,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내부와 지하공간 방제를 위해 주민·시설 소유자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계신지, 민간시설 방역의무 이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드론·스마트 트랩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정밀 방제 도입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과학적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천·녹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드론 방제 기술과 유해곤충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스마트 트랩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단순 도입 의향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통합 방제 플랫폼 구축 목표 시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환경 생태 방제기술 도입 여부입니다.
  서울시는 ‘대발생 곤충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비화학적 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안산시의 잔물땡땡이 방제, 순천시·경기도의 미꾸라지 방류 사업은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생태방제 기법을 우이천에 접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넷째, 주민 참여형 방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 참여가 공중보건 향상의 핵심이라 강조합니다. 우리 구의 ‘골목 자율방역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약품·장비 지원 및 전문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방제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다섯째, 방제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관리입니다.
  유해곤충 방제 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 대비 비용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방제 예산 규모와 타 자치구 대비 1인당 예산 수준을 비교해 주시고, 성과평가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곤충 방제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 행정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방제체계 구축으로 강북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자살예방 종합대책 보건소의 대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강북구의 행복지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구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자살률 개선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직접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률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청과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북구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8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21.7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높고, 미아동은 20대에서 40대 여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살률 편차가 최대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신 바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둘째, 2022년 감사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 중 약 68∼74%가 캠페인·행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작 고위험군 관리비율은 전체 사업 참여자의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감사 등 “홍보·기념행사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 상담·사례관리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의 자살예방사업 예산 중 행사·홍보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담·사례관리·사후관리 중심사업을 강화할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 단위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경로당·학교·편의점 등 생활밀착 공간과 연계하여 ‘생활 속 위기 감시체계’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생활권 기반의 촘촘한 생명지킴이 네트워크를 운영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어떤 기관 및 민간과 협력 추진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심도 있게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힘은 한 번의 지적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지속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책의 성패는 관심의 밀도에서 갈립니다. 강북구의 변화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 그것이 결과를 만들 것임을 구청 그리고 저희 의회 또한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