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 조기진단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새롭게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범죄, 학대, 방임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소통과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임시보호, 신뢰관계인 동석 등 체계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시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영유아기 등 발달 초기단계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장애의 심화를 막고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언어, 인지,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공차원의 선별, 진단체계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심각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의 제한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지속적인 돌봄과 전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한계가 커서 사회적 고립과 가족 해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북구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서울시 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약 3,000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첫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약 80%가 50대 이상이고, 특히 60대 이상이 전체의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스럽게 합니다.
  활동지원사 직종은 유연한 근무시간과 자격 요건의 진입 장벽이 낮아 고령층 진입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젊은 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금수준은 월평균 201만 원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활동지원사는 12.6%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임금이었고, 그다음으로 이용자 가족과의 갈등이 꼽혔습니다. 임금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일에 대한 보람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분들께서 경제적 보상에는 불만이 많지만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보람을 느끼며 일을 지속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강북구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됩니다.
  강북구는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부상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임금 구조와 맞물려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인력구조는 중증 돌봄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근로계약 체계 확립, 장기근속수당 지급, 임금 개선, 산재보험 및 지원사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갈등 조정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북구는 이미 중증장애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 교체율이 높아 정서적 안정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뢰 형성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처우가 좋지 않으면 이직률이 높아져서 장애인과 지원사 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개선은 곧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정책방향 혹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통합돌봄 조직개편’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강북구를 위하여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여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복지국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복지정책은 의료, 복지, 주거,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으로 연계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키고, 예방과 조기 개입,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합 돌봄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돌봄서비스가 각각 따로 제공되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이 어려워서 최근 복지는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작년 ‘복지생활국’을 ‘복지국’으로 재편해서 어르신 요양팀을 신설하는 등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통합돌봄에 요구되는 행정의 역할과 늘어난 돌봄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와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돌봄복지국을 재편해서 통합돌봄과를 포함한 전 세대 복지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성동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통합돌봄담당관’을 신설하며 지역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성동구는 기존 어르신 돌봄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건강, 돌봄, 주거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동형 통합돌봄 체계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북형 통합돌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강북구 돌봄서비스에 대한 주민인식 욕구 파악 및 돌봄자원 조사 등을 통해 강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 강북구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행정의 역할은 민관협력 플랫폼 강화, 재정계획 수립, 통합 사례관리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질 개선, 사회참여 지원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각 제공됐던 복지서비스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북구는 더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