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오현적환장은 1999년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등을 임시로 보관 처리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인근 주민은 악취, 소음, 공원경관 훼손 등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주민 민원이 더욱 증가하면서 적환장 이전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2021년에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공원 복원사업이 서울시와 강북구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각되었으며, 2023년도에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에서 오동근린공원 개발 및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관련하여 용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용역결과에 따르면 오동근린공원 내 스포츠타운 조성비용은 총 1,300억 원이며, 여기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축구장, 수영장 그리고 적환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현적환장’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700억 원의 비용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총 2층, 8,000㎡ 규모의 면적에 이전하는 계획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미아사거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하고 북서울꿈의숲과 연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스포츠타운 조성의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핵심사업의 추진을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에는 복합문화 체육공원 조성 및 골프연습장 리노베이션,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적환장은 현재도 오동근린공원 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강북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실제 계획 시에 적극 고려하여 1단계에 포함된 주요내용 중에서 오현적환장의 지하화를 더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강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서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불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경북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군에서 시작되어 총 5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의 주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번져 약 9만㏊의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약 4,30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약 3,300명의 이재민과 부상자 44명, 사망자 31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행정구역의 약 5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산과 오패산 등 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산림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강북구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산림이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며, 지형적으로 바람길이 형성되어 산불 확산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와 예방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강북구에 산불 예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북구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주로 인력중심 산불예방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지적이고 초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산불이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는 대응 속도와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큰 화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강북구처럼 산림면적이 넓고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불발생 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한 대비가 어렵습니다. 저는 강북구가 하루 빨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산림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전탑 등 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인공지능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림 내 연기와 불꽃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을 올해 내로 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천왕산, 은평구 북한산과 관악구 관악산에 총 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AI기반 산불감시 시스템은 연기와 불꽃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드론이 자동 출동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전송함으로써 초동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AI가 빅데이터와 기상, 지형정보를 분석해 산불 확산경로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장비 배치와 주민대피 안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북한산에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자체적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 시 고령층에 대한 재난 연락체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지역 산불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문자가 발송되어도 이를 확인하고 대피한 노인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많은 고령층이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문자 확인방법을 잘 몰라 알림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웃이나 마을 이장 등 주변인의 도움으로 대피하는 사례가 많아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체계가 고령층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강북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 외에도 직접 방문 안내, 통장 등 지역사회 인력 활용과 같이 다양한 전달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대응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고령층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 행정과 정책결정,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모바일 및 인터넷 접근성 향상, 정책 및 행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활용이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련정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크게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제공의 전 과정에 걸친 실적과 체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합니다.
  강북구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모두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는 5년간의 평가결과를 평균으로 계산하여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은평, 노원, 중랑구도 최근 4년간 평가에서 3회 이상 중간 등급을 받을 때 강북구는 줄곧 ‘미흡’ 등급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0위인 성북구도 해당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의 수준이 자치구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각 자치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 지방단체 간 경쟁력에도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오늘날 노동, 자본 등과 대등하게 인식되는 핵심 경제요소로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분석 활용하는 능력은 행정혁신,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민 삶의 질 개선, 민간산업 활성화, AI 등 첨단기술 연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이유와 세부평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분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상인 보호를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은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홍보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지역방송 등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시장 먹거리, 특산품을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제작,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구는 자연환경, 역사, 전통시장, 맛집 등을 연결하는 ‘강북 감성길’을 조성하여 명품 산책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통시장은 지역명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강북구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챙기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북구 전통시장 인근 도로를 지나는 버스정류장 명칭에 해당 시장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강북구 전통시장 이름을 버스정류장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 홍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버스정류소에 시장 이름을 명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시장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특히 외부 방문객이나 관광객에게 시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 명칭에 시장 이름이 들어가면 안내방송, 노선도, 지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임을 알리고 잠재 고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지역특화 콘텐츠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연계한 인지도 제고는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집행부는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명칭에 전통시장 이름을 넣는 것을 적극 고려해 주시고 지하철 출구 안내에도 인근 전통시장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