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유괴 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유괴 및 유인 미수 사건들은 그 빈도와 범죄 동기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여러 차례 유인하려 한 사건, 경기 광명시에서 1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쫓아가 입을 막고 유괴하려 한 사건, 그리고 제주와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낯선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의 주요 특징은 과거의 금품 요구가 아닌 성범죄 등 비영리적 목적을 띠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며, 범행 장소가 통학로, 주거지 등 아동의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강북구에서도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 초등학생 여학생에게 60대 남성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이 즉시 도망쳐 실제 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한 혐의가 미성년자 유인은 아니었지만 그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성범죄와 연관되면서 구민들에게 아동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기반한 최근 언론 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총 1,084건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193건에서 2024년 2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 피해자가 전체의 약 75%가량을 차지하여 유괴 범죄가 어린 아동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 유괴 범죄는 그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자체는 CCTV 설치 및 관제, 아동 안전시설 운영 등 물리적 환경 조성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범죄 수사 권한이나 공권력의 투입은 경찰청의 고유 영역입니다.
  또한 유괴 피해자의 대다수가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만큼 학교 주변 안전 관리와 아동 대상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 유괴 예방 및 대응의 성공은 지자체, 경찰청, 교육지원청 간의 유기적이고 면밀한 공조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저는 아동 납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북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한 서울 광진구의 ‘관·학·경 합동 안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즉각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진구청은 지난 9월, 광진경찰서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관·학·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 안전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간담회의 핵심은 경찰, 구청, 교육청이 참여하는 ‘합동 진단팀’을 구성하여 관내 21개 초등학교의 CCTV 사각지대, 통학로 방범시설, 교통시설, 유해업소 등을 순회하며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2025년 9월 기준 4,322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유괴 발생 위험이 높은 통학로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 물리적인 시설만으로 아동 유괴 범죄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결합한 능동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동 유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가 제안한 관·학·경 협력 및 공조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양동 특화 복지시설 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SH공사 소유의 삼양동 토지에 서울효정학교 학생들을 위한 ‘무장애 놀이터’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삼양동 ‘은혜경로당’ 이전을 포함하는 복지시설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북구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복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절박한 필요성부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국 유일의 시각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인 서울효정학교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정보가 제한되어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 기기, 앉기, 걷기 등 대근육 운동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며 눈 맞춤이나 표정 모방이 어려워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발달 골든타임인 영유아 시기에 특화된 교육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핵심 시설인 ‘무장애 실내 놀이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촉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자율성과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양동 ‘은혜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강북구의 복지 수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경로당은 현재 빌라의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일조량과 환기가 부족하고 습기에 취약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조, 채광, 환기는 어르신들의 보건 위생과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은혜경로당은 그 기본적인 환경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반 주택 구조는 문턱과 단차가 존재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안전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임시적이고 부적합한 공간 활용에서 벗어나 경로당 용도에 맞는 맞춤형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강북구청과의 논의를 거쳐 해당 SH공사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고 현재 신축 비용 약 10억 원은 한국해비타트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신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최근 한국해비타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축제안서에 특화 복지시설 건물 1층에 시각장애인 영유아 무장애놀이터를 설치하고, 2층과 3층에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복합시설로 구성하는 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시설의 주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과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자 모두에게 1층 공간을 주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건 복지 설계의 기본일 텐데 강북구가 설정한 3층 단일 복합시설 계획으로는 모두에게 1층 공간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복지시설을 2층 건물 2개 동으로 분리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완벽하게 극대화됩니다. 한 동의 1층은 은혜경로당의 주 활동 공간으로, 다른 한 동의 1층은 무장애 놀이터의 실내활동 및 스누젤렌 시설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시설 이용자 모두 계단 이용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한 층에서 생활 및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설의 특성화 및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경로당 동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난방시설,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한 화장실 등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을 철저히 반영하여 설계하고, 영유아 동은 교육프로그램에 최적화된 공간 배치와 환경 설비를 갖춤으로써 교육 및 재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시설의 이용 연령,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독립적인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각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가 가장 따뜻하고 포용적인 복지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일이라서 그 초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이용자 중심적이며 공익성이 강화된 2층 2개 동을 분리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이 우리 강북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북구의 밝은 미래와 어르신들의 편안한 오늘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관련된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또는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결합하여 이룬 가족을 뜻하며, 법적으로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일컫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강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의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통계’에 따르면 강북구 내 다문화가족은 2020년 2,014가구에서 2024년에는 2,162가구로 늘었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규모가 급등하고 장기 거주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는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입니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가 국내에서 태어나 성장한 ‘내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은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조화롭게 지내기 어려운 원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순혈주의와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은 이주민들을 ‘외부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실질적인 정착의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임신, 출산, 양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가 다르거나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또래와의 학력 격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고, 특화사업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반 주민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다문화가족에 국한한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우리 사회와 지역에 동등하고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고, 그 목표 달성은 다문화가족의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일반 주민의 포용적인 태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책이 일반 주민의 인식 변화를 간과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지원을 제공해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장, 학교, 이웃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다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희석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정책의 혜택이 제도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고, 실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정서적 통합으로는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강북구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의 신설과 동시에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및 젊은 연령층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다문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성장할 세대이므로 이들에게는 다문화 학생들을 잠재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태도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장년층 이상의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순혈주의적 인식이 강해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자 다문화 이웃들과의 접촉 빈도도 높아 그들의 태도가 다문화가족의 정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년층에게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다양성이 사회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식 개선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차별과 소외를 줄이고,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만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개선 사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