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느낀 6가지 정책에 대한 질문과 신청사 건립을 앞둔 인근지역의 개발 및 교통대책과 관련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기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45명입니다. 0.4명으로 꼴찌인 관악구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2년 전 제261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일반실은 38%, 특실은 51% 비싸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와 송파구에 있는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의 평균 비용은 229만 원으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에 이러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곳밖에 없다보니 당연히 시설은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파는 예약시스템이 오픈되면 30분도 안 되어 한 달 예약자가 다 마감되면서 27개 방이 1년 내내 만실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도 예약 경쟁률이 7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동북부 권역에는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강북구가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형 키즈카페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출산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키우기 좋은 환경의 강북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81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의 추가 설치 후보지를 제안드리며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번3동에 1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송천동에 2호점이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의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해 3호점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호점까지 조성되어야 비로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되는 것인데 인근 도봉구가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렸던 수유2동과 번1동의 후보지에 대해 구청에서는 아동 수와 이용률, 공간의 면적과 층고 등을 이유로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이후 수유권역에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추가 조성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북구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환경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유출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학군이나 학원가가 부족한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새로운 유입과 계속해서 정주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환경 개선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강남, 동대문, 용산, 중구, 중랑구 등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노원, 구로, 강동구 등도 유사한 이름으로 교육관련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센터를 통해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해 공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의 권역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는 2023년 10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시설 내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이면서 경로당보다는 더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중규모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작은 지역까지 모두 설치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생활반경 안에 가장 가까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의 중간역할을 해나갈 시설이 100세 건강플러스센터와 같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향후 권역별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먼저 조성된 번3동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 우선 우이·수유권역에 100세 건강플러스센터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설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사랑하는 박철우의원께서 질문, 자유발언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은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걷기운동과 함께 균형감각 및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스포츠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 어르신 여가복지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어르신놀이터, 야외활동 공간놀이터, 파크골프장 설치를 약속했으며, 2022년 10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강북종합체육센터에 2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7,5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1타석을 설치하기 위한 4,700만 원 등 총 1억 2,250만 원을 구와 5대 5 매칭할 계획으로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매칭할 예산만 확보한다면 추진이 가능한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집행부에서도 우선 실내부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응하고 추진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실외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도시농업체험센터장에 9홀 규모로 조성을 검토하며 서울시에서 시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활용가능한 부지가 적다고는 하지만 현재 조성 계획 중인 도시농업체험장 내 부지를 포함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인근 임야 등 활용가능한 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 파크골프장이 활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시비에 매칭할 구 예산 확보에 특히 신경써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관 스마트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현장활동으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생긴 노인복지관 중 한 곳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예산을 확보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을 공모한 것 외에도 노원복지관이 선정되어 복지관 내에 스마트공간을 만들었고, 우수사례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공간은 디지털교육 공간, 건강활동 공간, 여가문화 공간 등 3가지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스마트기기, 로봇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마트복지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두 곳 중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한 곳이 도봉구입니다. 우리 구 바로 인근의 2개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현장에 방문했던 담당부서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포함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스마트공간 조성, 스마트기기 도입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위 현장활동을 통해 바로 인근 구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이 신속하게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스마트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개발대책과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유먹자골목 용도지역 상향 및 상업지구 확대’ 문제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전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대해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듯이 신청사 건립은 수유역과 강북구청 일대의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이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도 과거 답변하셨던 대로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서울시와 타당성 심사에 대해 협의해 내년에 재정비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계획 내용과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유먹자골목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수유먹자골목은 오랜 세월 강북구와 수유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유역과 강북구청 인근의 먹자골목으로 형성된 이 거리는 한때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활기찬 공간이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의 상권은 과거에 비해 침체되었고, 거리환경 역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골목길을 따라 늘어져 있는 전봇대와 전신주,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늘어져 있는 전선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낡고 정비되지 않은 거리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수유먹자골목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청이 한전과 함께 수유먹자골목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선지중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 분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거리 정비를 통해 더욱 많은 상인과 소비자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해로와 한천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계획이며, 추후에는 미양초등학교 주변 솔샘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와 예산 부담이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강북구의 상권을 대표하는 골목인 수유먹자골목의 경관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비라도 주기적으로 추진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작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한천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강북구청 인근은 보행특화거리사업 이후 일방통행이 되면서 한천로에서 강북구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가 건립되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한천로를 통해 신청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됨으로써 수유3동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 이후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도 지금부터 이루어져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한천로로 진입하게 되면 수유2동 주민센터까지 가서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턴할 곳이 전혀 없어 신청사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신청사 진·출입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년시장 입구 앞에서 유턴신호를 제공하도록 서울시와 경찰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 이행계획과 한천로 백년시장 앞 유턴신호 부여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광산사거리와 유사하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수유역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오랜기간 동안 요구하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거쳐 설치를 이끌어낸 적이 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광산사거리의 경우에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보행 편의와 안전 확보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산사거리는 한천로와 노해로가 교차하고 삼각산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사거리와 함께 수유역 및 강북구청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통행거점입니다. 이곳은 특히 수유2동과 수유3동이 맞닿은 곳으로 인근에 칸타빌, 벽산, 래미안 아파트를 포함한 많은 주거지와 병원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강북중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처럼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각선 횡단보도는 단순히 두 번 건너야 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다는 장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신호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람과 자동차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점에서 안전상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도입하면 사고예방 효과가 뛰어나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효과분석 및 설치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일반도로는 9.4%, 어린이보호구역은 15.3%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도보로 병원, 학교 등을 많이 이용하는 광산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끊임없이 이곳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