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강북구민여러분,김명희의장님과조윤섭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순희구청장님과공직자그리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지역구노윤상국민의힘대표의원입니다.
오늘이자리가구민의눈높이에서구정을점검하고발전적대안을모색하는뜻깊은시간이되어강북구의발전을앞당기는소중한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집행부의성실하고진정성있는답변을부탁드리며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이순희구청장님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답변대로이동)
구청장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와수고에감사를먼저드립니다.
첫번째,도시관리공단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공단운영과관련하여몇가지사항에대해구청장님의명확한설명을요청드리고자합니다.먼저현재도시관리공단전이사장이진행중인소송과관련하여현재까지의경과에대해아시는데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소송건만말씀드리면되나요?

 

○노윤상의원
네,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제가알기로는서울북부지방법원에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와의관계가아니고당사자간의소송관계라서자세한내용은저희가알지못하고지금현재소송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과태료처분을받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다시또법원에서송치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또고발사건에대해서한건이있더라고요.그것은저희도모르는상황이고제가토마토뉴스인가거기를통해서9월29일당사자간의소송이진행되고있다고언론의보도를통해서그2건알고있습니다.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
지난9월새로운도시관리공단이사장선임을위한공개모집이진행되었습니다.얼마나많은인원이접수했는지알고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12명이접수했다고들었습니다.

 

○노윤상의원
12명이요.1차서류심사를통해6명이합격을하였으나10월1일발표결과를보면최종합격자가없다고공지되었습니다.
구청장님,서류전형합격자6명전원이최종불합격처리된점이다소이례적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적격자없음’으로결론이내려진구체적인이유가무엇인지아시는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도임추위에서하는일이라자세히는모르겠고요.일단6명이최종합격에올라갔다는건저도들었습니다.그리고나중에듣기로는제가알기로는임추위에서심사결과적격자가없기때문에다시재공고한다고들었고다음주인가다시재공고한다고만보고를받았습니다.

 

○노윤상의원
그러면다음주에다시공고를하겠다는계획의답변까지먼저해주셨습니다.
아울러상임이사직역시공석인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상임이사언제근무를시작하였으며,언제퇴직을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상임이사님이,잠깐만요.

 

○노윤상의원
그러면퇴직날짜만얘기해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퇴직날짜가9월1일자로8월30일까지근무하셨습니다.

 

○노윤상의원
8월30일까지근무를해서9월1일자로퇴직하셨다는것이지요.
그렇다면현재공단은이사장과상임이사가공석으로비정상으로운영이되고있는것입니다.이는매우심각하다봅니다.
묻겠습니다.상임이사의퇴직사유가무엇인지,내부적인문제가있었던것은아닌지,구청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내부적인문제가있었던건아니고요.개인적인사정으로퇴직을하시겠다고저희한테내서저희가그것을받을수있도록돼있어서,원래이렇게되는경우에는이사장이상임이사를뽑는것이거든요.이사장이없는공석관계라서.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개인사정으로사임을하셨다.
또한상임이사가나가기두달전인지난7월‘이사장이나상임이사부재시상임이사가수행하는공단규정에명시된각종위원회의장은이사장(직무대행)이지명하는부서장이나비상임이사가대행할수있다.’는공단의정관이신설되었습니다.
정관이바뀐것을구청장님은알고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제가보고는들었습니다.

 

○노윤상의원
그렇다면상임이사가떠날것을인지하고정관이신설된것은아닌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그것까지는제가보고받았던기억이납니다.

 

○노윤상의원
빠르게이사장을선임하고이후상임이사선임절차또한시급히진행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요.상임이사선임까지완료하는시점을언제로보고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언제까지라고는말씀을드리지못하겠고요.이사장은어차피다음주에다재모집공고를하면11월쯤이면되지않을까싶은데요.그런데이사장이상임이사를뽑는것이라서이사장이오면이사장한테묻는것이맞다고봅니다.

 

○노윤상의원
공단은매년주민의세금으로240억원가량의예산이투입되는강북구를대표하는공기업입니다.본의원은이번기회에공단의혁신을이끌어나갈적임자를선임해야한다고보는데구청장님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노윤상의원
구청장께서도잘아시다시피최근강북구의회에서지방공기업임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이조례의취지는후보자의도덕성과경영능력을철저히검증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책임있는인사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제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번이사장선임과정에서이인사청문회조례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공단의비전과개혁을책임질최적의인사를선임할의향이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뽑는것이아니라서요.임추위에서뽑아서두명이올라오면한명은제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윤상의원
제가물었던내용은강북구의회에서지방공기업임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조례가제정이됐는데이제도를활용할것이냐를물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활용하는것은저희가지금이사장을뽑는임추위가구성돼있어서절차의과정중에있기때문에그것이진행되면상황에따라서보도록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
아울러공단직원이아닌공무원인기획경제국장이대리로업무를수행하는기간이길어지고있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공단정관에서이사장의유고시에는상임이사,구청장이지정한비상임이사순으로그직무를수행한다고는하고있으나공무원신분인국장은최대한피했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이사장대리직을맡을만한다른비상임이사는없었습니까?
○구청장이순희
지금비상임이사가세분이라서요.한분은직업이있는분이시고또한분은연세가있으신분이라서요.

 

○노윤상의원
끝으로향후공단의안정적인운영과지역발전을위해구청장님께서어떤방안들을마련하고계신지하실말씀이있으시면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공단에대해서는어쨌건지금임추위가구성돼있으니까임추위를통해서이사장이뽑히면이사장이운영하는것이고,저희는공단과관련해서는제가어떠한제재도하지않습니다.이사장이알아서결정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원만한공단이운영될수있도록구청에서는최대한행정적인필요한것이있다면저희가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당정협의회입니다.강북구민의삶과직결되는주요현안사업들을원활히추진하고궁극적으로더나은강북구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초당적인협력이반드시필요합니다.
본의원은지난해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각정당의의견과구민들의목소리가구정정책에폭넓게반영될수있도록업무협의회구성을검토해달라는요청을드린바있습니다.
구청장님,그이후검토한바가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검토한바특별히필요하면그때그때따라서의원님도아시겠지만저는여야를떠나서일을하고있습니다.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
최근까지더불어민주당갑과을지역위원회와는당정협의회등이개최되며주기적으로정책논의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주기적으로한적이없고요.2023년도에는국민의힘하고했었고요.그다음에올해2025년도에더불어민주당하고했었고내년에아마국힘하고할예정인데,왜냐하면연말이고지금정신이없는상황이라서내년초에는보니까지방선거가있더라고요.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그러면방금말씀하신대로지난2023년국민의힘갑당협위원회와의간담회이후국민의힘강북구갑과을당협과는공식적인정책간담회를가지지못하고있으며,특히국민의힘강북을당협위와는아직까지간담회자리를가진바가없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할때원래따로하는것이아니라양쪽따로따로하려고했는데을쪽이23년도에당협위원장님이안계셨습니다.그래서그냥같이하자고해서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노윤상의원
구청장님께서지역발전을위해서는여야를막론하고함께손을맞잡아야한다는점에동의하시리라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노윤상의원
이에본의원은이순희구청장님께다시한번요청을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만남과협의자리를통해여야가함께구정발전을논의할수있는틀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고민해보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네.

 

○노윤상의원
정기적인만남과소통이야말로지역현안을실질적으로논의하는첫걸음입니다.각정당과행정이함께머리를맞대는자리가자주마련될때구민의삶과직결된문제들을보다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길입니다.구청장님께서지역발전에깊은관심과열정을가지고계신만큼함께머리를맞대는뜻깊은자리가꼭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하도록할것이고요.이번에한경우에도더불어민주당도지구당에서요청을해서시작한것입니다.그러니까국민의힘도요청하시면언제든지저희가할수있습니다.그것은요구를하시면됩니다.요구가없어도저희가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노윤상의원
알겠습니다.
세번째,구보훈회관사업관련입니다.
청장님도잘알고계시듯본의원은2022년등원이래강북구구보훈회관의활용을위해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왔습니다.현재구보훈회관은8년가량부지도건물도활용되지못한채방치되고있습니다.여러이유가있을것이지만방치로인한미관및안전문제,그리고주변관리를위해구민들의세금도계속해서사용되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직전질문에답변하신것처럼구보훈회관활용을위해집행부에서도많은노력을기울여왔지만오랜기간구보훈회관활용에뚜렷한진전이없었습니다.이에본의원역시해당부지와건물이활용될수있도록서울시에여러차례협조를요청해왔고,최근집행부에구체적인활용방안이전달되었고사업이탄력을받아진행될수있을것으로보였습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이사업추진의핵심동력이되어야할서울시의예산지원이갑작스럽게중단되거나대폭축소될수있다는비공식적인소식을전해들었습니다.이에본의원은사실관계를확인하고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울시에다각적으로협조요청을하였고,최근다행히예산을받을수있게되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할수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구청장님,현재추진중인매력정원사업외에구보훈회관에대한활용방안이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매력정원과관련해서는의원님도서울시에이것저것알아보시고예산과관련해서도고생을하셨고알아주시고또애쓰셨는데,매력정원과관련해서는사실저희가요청할수있는것은별로없습니다.
서울시에서매력정원을어떻게꾸미는지그건서울시에서아마우리구에요청할것이고요.요청하게되면매력정원과관련해서아직어떻게할지설계가나오지않은상태라서저희구에서필요한것이있다면강력하게서울시에요청할계획입니다.

 

○노윤상의원
구청장님,본의원은매력정원사업을추진하면서부지일부에스마트쉼터등을설치하여주민들이더위나추위,비를피할수있는휴식공간을마련해달라고요청드린바있습니다.이에대해구청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스마트쉼터가아니라집이라도짓고싶은것이제심정이죠.이부분도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강력하게저희가필요한것들이있다면요청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
현재진행되고있는구보훈회관활용계획이어려워질경우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은현재활용계획이어려워진다라는것은아직까지어떠한설계가나오지않은상태라서이부분과관련해서필요하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여야를떠나서필요하면시장님도만날생각이있습니다.

 

○노윤상의원
본의원도구보훈회관이매력정원이아닌노인,어린이,도서관등다른형태로활용되길바라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별다른대안이없는가운데8년만에진행될수있는구보훈회관에대한활용사업이멈추게되면강북구민들의기대에큰실망과좌절을안겨줄것입니다.
본의원은이번기회에구민이어떠한형태로든부지가방치되지않고구민들이이용할수있는곳으로변화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구청장님의적극적인관심과대응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노윤상의원
이순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도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노윤상의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일괄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네번째,재개발·재건축기부채납입니다.
본의원은기부채납을통해조성된기반시설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있는지에대해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아울러이러한시설의사후관리와활용도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고민과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고판단합니다.
예를들어인접한A지역과B지역구역에서재개발이진행될때기부채납을통해조성되는기반시설은각각독립적인공간으로구분하기보다상호연계되고보완될수있는구조로계획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한정된공간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것으로주민의이용편의성을높이기위한방법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상가등기부채납을통해확보되는공간을도서관·독서실·청소년스터디센터등학습친화적공간으로조성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삼양사거리인근을비롯한강북구관내일부지역은청소년들이공부할공간이부족하여인근타자치구로이동해학습시설을이용하는현실에놓여있습니다.이러한상황은지역간교육여건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구민생활의불편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구도기부채납을통해조성되는시설들이실질적으로지역의수요를반영하고,생활밀착형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체계적인관리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이미여러자치구에서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부채납시설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운영을위한시스템을도입하거나검토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송파구는공공시설현황과기부채납예정지를한눈에확인할수있는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전부서가정보를공유하고시설위치와재개발시점을시각화함으로써기부채납시설의계획·관리·활용을체계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강동구역시기부채납시설의사후관리강화를위해전담조직을신설하고,지도기반웹서비스시스템구축을위한기준을마련하는등관리체계정비에힘쓰고있습니다.
우리강북구도이러한선진사례를적극적으로벤치마킹하여기부채납시설이단순한확보실적에머무르지않고주민의실생활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공공자산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해집행부는의지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다섯번째,주차장확보노력입니다.
강북구가안고있는가장시급하고고질적인문제중하나는바로주차난해소입니다.만성적인주차공간부족은주민들의삶의질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지역상권활성화와도시안전에도심각한위협이되고있습니다.주차장확충은주민의안전과편의를높이기위한핵심과제입니다.저는주차문제해결을위해공공의노력과민간의협력,이두축이반드시함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공영주차장신설에만의존하는방식에는분명한한계가있기에기존의자원을적극활용하는접근이필요합니다.
강남구의사례를보면건물신축이지연된개인소유나대지를무상으로제공받아임시공영주차장으로조성했습니다.강남구는토지소유주에게부과되는높은토지세부담을완화해주면서구는임시라도저비용으로주차공간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
우리강북구도장기간방치된빈집,자투리땅,나대지등을조사하고,세금감면등인센티브를제공해토지소유주와협약등을통해공영주차장으로전환하는방안을적극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또한이미존재하는공공혹은민간의주차공간의유휴시간을활용하는공유주차사업도확대해야합니다.
현재우리구에서도시행하고있는방법으로주택,빌라,상가,특히교회나사찰등종교시설의부설주차장을대상으로빈시간에는주민들에게개방할수있도록힘써야합니다.혹은동작구나구로구처럼전문업체들과협력한공유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해야합니다.
아울러정비사업구역내기부채납시설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거나주차장으로조성예정인정비사업지의주차장부지일부를우리구가확보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된다고봅니다.
집행부의주차난해소를위한구체적인계획과추진의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관련입니다.
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과관련하여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많은정치인들이관심을가지고선거때만되면곧현실이될것처럼약속을했습니다.본의원이확인한바당초계획에따르면본사업은2027년까지완공될예정이었으나현재까지1년이넘는기간동안실질적인사업진척이없는상황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2021년당시강북구에서는약2,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타당성용역을실시하는등사업추진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사업이지연되고있는구체적인사유와진행상황에대해서명확한설명을요청드립니다.
아울러지난2024년7월기획재정부에의뢰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결과가통보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고자합니다.
만약검토가완료되었다면그결과가‘적정’,‘조건부적정’,혹은‘재조정필요’중어느항목으로판정되었는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재검토결과에따라사업규모,총사업비,시설구성등주요계획에변동이있었는지여부에대해서도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루빨리도봉세무서가당초계획대로다목적체육센터를포함한복합시설로개발되어야지역균형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크게기여할것입니다.특히본의원이지속적으로요청드려온어르신들을위한맞춤형복지,체육시설설치방안도함께검토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사업이장기간지연되지않도록관계기관과의협의에적극적으로나서주시고,구민들이체감할수있는가시적성과가조속히나타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노인여가복지시설관련입니다.
강북구가초고령사회에진입함에따라어르신들의복지증진과여가시설확충은무엇보다시급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지속적으로강조해온송천동23,26,32,34통일대의경우집행부에서는해당지역에경로당4개소가있어분산이용이가능하다고보고있으나실제로어르신들께서는경로당이용을꺼리고계십니다.
이에대해집행부에서는이지역어르신들이기존경로당을이용하지않는구체적인이유를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또한지난답변에서집행부는정비사업기부채납을활용하여미아동과미아2구역에‘100세건강플러스센터’등노인여가복지시설을2032년경에조성할계획이라고밝히셨습니다.
2032년은너무늦습니다.아무리빨라도7년후의일입니다.현재지역어르신들께서는당장이용할수있는시설을확보해주시기를바라고있습니다.부지확보가어렵다는현실적인한계는분명히있지만우리는이현실에만머물러있을수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만을고려할필요는없습니다.어르신뿐만아니라일반주민들도함께이용할수있는복합문화시설이나다목적복지공간조성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정보나루’에따르면서울지역공공도서관에서50대회원비중은2021년8.2%에서2024년10.12%로,60대이상은같은기간4.9%에서6.74%로상승하는등도서관이이미노년층의대표적인여가공간으로자리잡았음을알수있습니다.
어르신들의행복하고건강한노년을위해집행부의책임있는행동을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
제가어제오늘일문일답이있다고해서그랬는지모르지만송천동정자에계시는어르신들께서전화가왔습니다.“노의원,날씨가추워지니까바람막이라도비닐로쳐주면좋겠다.경로당이안된다고하면이것이라도해주면좋겠다”이런전화를제가받았습니다.이것에대해서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를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요청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미아동산108-7번지부지관련입니다.
미아동산108-7번지와관련하여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지역은118명의토지소유주가분산되어있어서울시의협의매수가쉽지않은상황임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또한활용이제한된토지가많아구차원에서의자체매입도현실적으로어려운만큼서울시가협의매수를신속히추진할수있도록적극건의하고협력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방안이라판단됩니다.
지난4월이후해당사안과관련하여어떠한진척이있었는지,그리고부서에서서울시또는관계기관에어떤요청을진행했는지를구체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서울시든국립공원이든관계기관이중심이되어토지소유주들이활용할수없는토지를매각할수있도록도와재산상손해를보지않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합니다.이에토지소유주들간에원활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해야할것입니다.
한편최근이부지의체육시설사용과관련하여토지소유주와이용주민간의분쟁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문제의원활한해결을위해구차원에서사용료지급,임시사용허가등현실적이고실행가능한방안을적극검토하고관리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또한이번사례를계기로현재구민들이이용중인체육시설중사유지에설치·운영되고있는곳이있는지전수확인하여향후유사한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관리체계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본부지와관련된문제들이조속히해결되어토지소유주와주민모두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구차원의적극적인대응을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