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중 다수의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경 강북구의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올해 8월 수유1동 472번지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까지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는 시비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강북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특화 중심지로, 수유1동 472번지 일대는 국비, 시비, 구비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등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원주민을 보호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를 통해 저층주거지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주요 목표는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00억원,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250억원, 양지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3억 5,000만원, 인수봉숲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3억원,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76억원,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32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삼양동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각 동의 골목골목을 누비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역골목경제가 죽었다. 이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관내업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송천동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추진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송천동 솔샘로 67길 일대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여 간 시비 및 구비 수십 억원을 들여 관광명소 및 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혼잡스러운 차량위주의 가로환경을 보행자 우선의 보행친화적 거리로 개선하고 다양한 전통 가로공간 활용과 문화이벤트 등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큰마을길 문화특화거리’는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문화특화거리는 퇴색되고 무단주차 차량 및 보도 위 노상적치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 및 프랜차이즈에 의해 잠식당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은 상가 활성화의 대안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6만 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하는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앞서 조성된 특화거리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큰마을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이 편하게 걷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심도 있는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 중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북구는 2014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다세대주택은 최근 5년 동안 700여 건 신축되었으며, 일반주택 대비 다세대주택의 신축 건수는 5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다세주택의 수도 2,384건이나 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강북구의 전체 주택유형 대비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비율은 52%로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북구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강북구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각종 보조금, 자문 지원, 회계감사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있는 반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빌라 등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 및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용인시의 경우처럼 아파트단지에만 제공하던 주택관리사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노후화가 빠른 다세대 주택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컨설팅,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같이 공동주택에 상응하는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파트의 공동주택처럼 관리주체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어 다세대 주택도 관리 주체를 통해 관리되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법령 미비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노후된 서민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세대주택 지원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