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놀이터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고령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세심한 행정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분들이 야외에 나와 자주 이용하시는 근린공원의 운동기구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신체특성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 부상위험이 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운동기구 및 공간, 즉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노년층의 신체 특성과 운동능력에 맞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기구를 조성해 놓은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함으로써 고립감과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 권역별, 동별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환경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현수막은 약 6,000톤에 달하며 이를 소각할 경우 약 2만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연이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에도 작년 9월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바로 지난달 정영기의원님께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통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인데 이중 매립한 후 자연으로 생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현수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현수막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아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 분야에서도 친환경 현수막이 가격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확대를 위한 2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서울시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문을 열어 지금까지 다양한 공모사업에 강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시니어플레이스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새로운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우수한 보훈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은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진도군의 ‘우리 동네 영웅들’ 사례와 같이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 영웅분들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안드린 바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런 영웅분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기록하고 삽화를 넣어 ‘그날의 이야기’라는 에세이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전용사분들의 이 책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북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보훈프로그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우리 주변의 영웅분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훈복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훈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초기 단계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와 인지재활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레켐비’의 3상 임상연구 결과 초기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레켐비’를 투여한 경우 18개월 동안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27%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것이 환자 본인의 향후 삶의 질과 자립생활 기간을 더욱 보장하고, 가족과 사회의 치료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구민분들에게 평일 업무시간 내에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주민센터,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로구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이동의 어려움으로 치매검진을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을 지원하는 ‘기억 동행 이동카’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조기검진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로구와 같이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입 검토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 기억 동행 이동카 같은 사업은 모두 타 자치단체에서 해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최초로 시행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구도 이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더 보장해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의 공직문화가 확산되려면 적극행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이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포상금 확대, 인사상 우대조치, 국내외 연수 선발 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제안 제도의 포상금 집행률은 30%로 저조한 편이며,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금액은 정책제안 제도 포상금 예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포상 인원 수 및 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적극적인 우수공무원분들이 미래의 강북구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상 우대조치와 직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외 배낭체험 연수 및 선진행정 연수 등의 대상자 선발에 있어 우선선발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진다면 직원분들의 적극행정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정책제안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강북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말씀드린 인센티브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통한 구민만족 행정 구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는 6대 의무 중 하나인 ‘친절·공정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친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인분들을 상대하며 바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힘들면 당연히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기도 어렵겠지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디캠과 같은 보호장치, 민원전화의 자동음성안내 등 민원인분들의 폭력적인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구민만족 우수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기분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고받는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만족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2023년 570만 원이었지만 2024년 480만 원으로 90만 원 감액되었고, 올해도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다 있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어렵고 또 그만큼 직접 주민분들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현황과 함께 포상금 인센티브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