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의원
안녕하십니까?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지역구의최인준의원입니다.
긴연휴다들잘지내셨는지요.민족의대명절인한가위가지나가고본격적인가을이찾아왔습니다.이자리에계신의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그리고강북구민여러분,모두연휴동안재충전의시간이되셨기를바라며,저도항상강북구민곁에서주민을대변하고소통하며최선을다하겠다는약속드립니다.
그러면구청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답변대로이동)
구청장님,안녕하십니까?연휴는잘보내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네.

 

○최인준의원
오늘삼양동에위치한(구)보훈회관부지에대한질문을준비했습니다.
보훈회관부지활용에대해서구청에서그동안고민과준비를해왔을것이고,그리고앞으로의활용방안에대해서도계획을세우고있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시죠?

 

○구청장 이순희
네,맞습니다.

 

○최인준의원
그런데몇년간에걸친‘부지를어떻게활용해야하는가’에대한검토과정이순탄치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당부지를우리구가필요한시설로활용하고자하는데여러제한사항들도있었고,사실구행정의내재적인문제를넘어서해당건물자체의한계점과서울시와도협의해야하는그런여러복합적인문제가얽힌그런이슈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오늘이렇게구청장님께직접그과정과계획을듣고싶어서질문을하게되었고요.구청장님께서도설명을주시고싶은이야기가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오늘우리구민들께성실하게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의보훈회관이원래이전하기전에미아동지역에있던건물입니다.건물이워낙오래된건물이라서저희가안전진단을받아보니까D등급이더라고요.제가취임해서와보니까건물이비워져있었던상황이었고요.
노후된건물이라서이것을무엇을할까?저도강북구가다른구하고다르게실질적으로공간이엄청나게없는강북구잖아요.그래서고민을무척많이했어요.그래서서울시하고그것을알아봤더니이게일반건물이아니고의원님도준비하시면서알아보셔서아셨겠지만서울시에특별재산으로관리되는그러한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서울시하고이부분을저희가다각도로,거의매달아마서울시하고협의를해봤던것같아요.그래서아이들활용할수있는시설,노약자,어른들시설뿐만이아니라청년사관학교도넣어보려고했고요.또거기에다키즈카페,또아이들방과후교실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다음에노인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은없는지,모든것을해봤지만그목적이외에다른것으로사용할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나중에는이것을한번세를놔보자.그래서사실은새마을금고가D등급이나왔기때문에그냥은사용할수가없고거기를본인들이예산을들여서수리를해서D등급을낮춰보는단계로해서사용을해보겠다고해서실질적으로그쪽하고시도를하면서서울시하고협의했더니더더군다나세놓는건안된다고해서그것도무산이됐습니다.그런상황에서저희가사용할수있는것들이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이런상황에서제가올여름에어디에뭐가무너졌다그러면제일고민됐던것이D등급을받은그건물이무너진것이아니라빈집무너졌다하면제일먼저생각했던것이거기가도로변이라서사람들이다칠수있는상황이라서올여름에유난히비도많이오고이런상황이라고민을많이했던시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에따른행정재산으로사용할수있는건물이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실제적으로저희가수익성으로허가할수도없고,그렇다면강북구에서우리가아까말씀드렸던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사용할수있는것도모든것이다서울시에허가를받는상황이었고,잘아시겠지만이것은땅은서울시땅이고건물은강북구건물입니다.그러니까한마디로말해서땅은그대로남아있고그건물이노후화돼서D등급을받아서일반인들이들어갈수없는,수선을하지않으면어느누구도사용할수없는그러한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대수선하는것을한번저희가생각을해봤었습니다.대수선하는것을생각해봤고,그당시에2023년도에뽑아봤는데40억들었더라고요.대수선할때40억원이드는데지금은아마한60억정도예산이나올것같아요.거의짓는것하고똑같이가기때문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저희가그건물을사는것도생각을해봤습니다.사는것을생각하고샀을때건물을부수고다시짓게되면거기가도로변이기때문에안으로들어가야되고요.그러면그게80평이안되는땅이에요.그러면그땅에50%를지을수있는데안으로들어가게되면그것도못짓게되지요.그러면실질적으로30평이안되게건물이올라갈수밖에없고,또지하에우이신설선이지나가기때문에지하도팔수없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그예산을들인다면차라리다른데땅을사서뭔가를짓는것이훨씬수익적으로맞다는생각도했던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모든것들을고민하고제가사실과도많이귀찮게했는데저희과가제가그말나오면다들보고들어왔다가그말만물어보면얼굴이하얗게질렸던기억이납니다.
그래서그렇다면이불안정한것을우리가어떻게해야될까고민하다가“올해그러면이것을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냐”해서서울시하고이야기해봤더니서울시에저희가요청을한것이8월에요청했었어요.할수있는것이뭐가있는지알아봐달라그랬더니서울시예산으로할수있는것이서울시에우리동네매력정원조성사업이라는것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을서울시에확인하고8월에서울시하고협의를했는데예산이없다고처음에는저희가반려를당했어요.그랬는데서울시에서감사하게도어쨌건10월15일에원래이것이서울성동에있는서울숲매력정원에5억을조성사업에일부수리하는사업으로5억이조성됐던것에3억을거기에쓰고2억을강북구로조성해주겠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지금진행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최인준의원
답변세세하게잘주셔서감사하고요.저도그현황을받아보니까구청에서많은노력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하지만제가봤을때아쉬웠던부분도있기때문에한번제가추진경위를보면서하나하나여쭙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훈회관은2018년에우리가현재사용하고있는보훈회관이신축되면서그동안사용되었던삼양동부지가공실상태가됩니다.그이후로2025년현재까지사실본의원을비롯한많은의원님들,그리고주민들은이부지를어떻게활용하겠다는구청의명확한정보공유를받지못했던상황에서구청에서어느정도계획이있다는이야기를듣고기다려왔었는데요.
다른의원님들께서도의회에서많은관심가지고발언도해주시고방안을마련해줄것을촉구도했고,도서관노인시설,아이청소년시설등이거론되면서‘그래도우리구민들의활용도가높은시설이들어서겠구나.’라고그렇게생각했습니다.그래서저또한계획하고있는사업들잘추진해달라고독려도하고기대도했는데요.그래서얼마전공원을만든다는구청의계획을알게되고,이미다신청도하셨고,그상황에서그문서를보고무척당황스러웠던것도사실입니다.아쉽고서운하기도했고요.
그래서어떻게추진되었는지추진경위를보니먼저2018년에는글씨가작아서잘보이지는않지만먼저시립청소년거점도서관건립을추진했었고요.이것은구청장님부임전이시지요.그리고2022년에청년지역사관학교건립을추진하다가아까말씀하신대로안전진단결과가D등급이나와서서울시로부터부적합통보를받습니다.그리고2023년에는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건립협의를하는데이것은아예신축을고려하셨던거지요?

 

○구청장 이순희
신축이아니고아까말했던대수선입니다.

 

○최인준의원
뒤에있는부지매입을해서.

 

○구청장 이순희
신축은못하게돼있습니다.

 

○최인준의원
뒤에있는건물들을매입해서그뒤까지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신축을하게되면서울시에서땅을사서하는것인데노인요양시설로는서울시가원치를않았고요.그래서우리가그냥‘그러면이것만이라도우리가대수선해서해보자.’라고거기까지도저희가준비했었습니다.처음에는서울시에요청을해서시립어르신시설을만들어볼까했는데그게안돼서.

 

○최인준의원
그래서밑에신축시최대정원22명규모,그리고매입비72억원소요로그때책정을하셨던것으로보이고요.그래서어쨌든추진되지않았고요.그러고나서다음검토까지약간의공백이생기면서안전취약시설보수·보강공사를하시게됩니다.
그리고계속말씀드리면2025년도부터검토가많이이루어집니다.2025년3월에는키즈카페조성을검토했으나,이옆페이지겠네요.인근에서이미서울형키즈카페조성사업이송천동에시행중이기때문에시지원이어려웠고,그리고2025년6월키움센터조성도검토했으나인근한화포레나지역에제2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예정이유로그것도추진되지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공영주차장조성도검토했으나아래와같은이유로조성이불가하다는판단을했고요.올초에들어서굉장히많은검토를하셨던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그옆페이지에송천동키즈카페때문에보훈회관부지에키즈카페를짓는것이제한된다고했는데,사실송천동키즈카페같은경우에도바로전년도2024년도에조성하기로우리구에서결정을한것이거든요.그래서2024년에키즈카페조성하기로결정하기이전에우리보훈회관부지에서울형키즈카페를조성하려고생각했다면가능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도들고요.
그리고제2육아종합지원센터도우리가기부채납으로받아서진행하는것인데기부채납을받는과정에서미리보훈회관부지도고려하고그부지에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건립하면서우리가기부채납받는부지는더우리가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니까그것을그렇게사용하면어땠을까하는,사용범주가더넓은공간이생기는것이니까요.그랬으면어떨까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
그리고보면2025년상반기에만사실키즈카페,키움센터,공영주차장,공원,아까말씀하셨던임대까지거의한5가지.

 

○구청장 이순희
임대는올해한것이아니고작년초에임대를알아봤던것입니다.

 

○최인준의원
그러면4가지사용방안에대한검토이군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여기에빠져있는내용들이있습니다.

 

○최인준의원
그러면어쨌든더많이검토하셨던것으로보이는데,그래서구청장님께서도관심을가지시고공세적으로정말검토를많이하셨는데이것이1,2년전에만됐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도드는데요.구청장님은올초에들어서여러검토를하신이유가있으신가요?

 

○구청장 이순희
올초에하지는않았고요.제가들어와서2023년도부터서울시의회의원인이종환시의원하고도사관학교가져오는것들을검토했었고요.그것말고도여러가지그분이그쪽에서어쨌건위원장을맡고있었기때문에예산을갖고올수있는방법쓸수있는것이있으면위원장으로서는서울시예산을갖고올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부탁한적도있고,저기에지금들어가있지않은여러가지상황들이있습니다.
그리고사관학교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도검토하는데하루가걸리는것이아니고두달,세달걸립니다.그리고현장나와보다보면몇달이그냥훅가는거지요.그래서그러한상황에서저희가그냥손놓고있었던건아닙니다.지속적으로저희가이러한것들을서울시와계속고민했던부분이고,또서울시에서도과가계속바뀌어요.또담당이바뀌면또새로저희가가서설명해야되는상황이고,다행히저희구같은경우는국장이나과장이나팀장이나담당이바뀌지않고누군가는남아있기때문에이사업들을지속적으로저희는요청했던상황이고요.

 

○최인준의원
그런데어쨌든송천동같은경우에도키즈카페가2024년에조성되기로했는데우리가2025년에보훈회관부지검토해서인근에있어서안됐고.

 

○구청장 이순희
현재키즈카페가들어서더라도대수선을해야되는상황인거예요.

 

○최인준의원
그렇죠.

 

○구청장 이순희
그러면아까보셨던것처럼40억이들어가야되는상황인데,실제그땅이우리땅이면40억아니라50억이들어가도상관이없죠.그런데왜냐하면서울시에서만에하나저기가저희가대수선을하든지뭐를하고난다음에1∼2년이나아니면3∼4년,4∼5년안에거기를재개발을하겠다그러면땅이우리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는비워줘야되는상황인것입니다.그전제하에저희가사용하고있는것이라서요.그렇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대수선하는것조차도허락을잘안해요.대답이없어요.대수선을하겠다그러면대답을계속안합니다.그래서우리는마음이급한데몇달씩흘러요.왜냐하면서울시는자기네자산인데거기에다가저희가고정적인뭔가를딱앉혀버리면서울시로서는자기네재산을뺏기는것이되기때문에싫은거죠.
아마그상황들을알면여기가왜이렇게우리가고민하고도뭐를못하고있었는지를이해하실것같아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우리건물인데그건물이D등급을받았다고저희가이건물을없애야된다는것이얼마나힘들겠어요.구청으로서도사실은어떻게라도살려보려고노력했던거죠.
제가들어오기전에는어떤일이있었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그렇지만제가들어오고난뒤22년도에는그건물있는것에대해서저도잘몰랐고,제가22년도연말에보고받으면서알았던상황이라서23년도부터지속적으로여기에대해서뭔가를하려고노력했던상황입니다.

 

○최인준의원
그래서어쨌든추진경위를보면타이밍에대한아쉬움이있었고우리가가능하다면정말대수선을해서라도어떻게든가져왔어야되는공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아쉬움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결국어쨌든여러사업들을검토하면서8년가까이시간이지났고요.그결과서울시와의주거정비과면담이후에공원조성하기로하셨고토지무상사용에대한승인도받으셨습니다.예산도반영된것으로확인했습니다.
오랜사업검토에비해서참아쉬운결과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데그공원은어떤공원이냐하면사실그렇게특색있는공원이라고보이지않고수목식재와파고라등설치되고벤치설치되는그냥서울시가조성하는매력정원이라고해서특별한것이아니더라고요.
또불과가까이에한300m거리에또서울시매력정원이있는거알고계시죠?솔샘로변에제가보니까300m도보로한3∼4분정도걸리는곳인데이곳도보훈회관부지처럼솔샘로큰도로바로옆에있는유동인구가많은좋은자리에있던공간인데여기도서울시가가지고있으면서정말십수년간을이렇게방치해놓고풀만자라는흉물스럽게방치된공간이었다가결국이렇게공원으로만들었더라고요.불과작년에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시도굉장히문제라고생각하는것이대로변주민접근성좋은공간에이렇게두군데나빈땅이있는데사실서울시는주민들이느끼는인프라의부족에대한절실함도없고땅이있는데활용이애매하다그러면“그냥공원으로하시죠.”라고하는것이아닌가싶을정도로이해하기가어려운부지활용을본인들이하고있고그것을구에도하자고하고있는거예요.
그렇다고이공원이만들어져서도시미관을상당히개선했고주민활용도가높냐하면사실그것도아니고,저도여기자주지나다니지만정말담배피우는주민들몇명있는것외에는이공간이정말잘사용된다는느낌도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미서울시예산도반영됐고우리가추진하고있는그런계획이있지만해당부지에공원이아닌더적합한시설조성이되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조금더시간이걸릴지라도대수선등조성에들어가는비용이많다고할지라도대수선을해서라도들이는비용에비해서주민의복리증진이압도적으로크다고생각을하고요.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렇게다3개동이접해있는이큰사거리유동인구많은도로에이런부지가사실주변에또있을까싶습니다.
그리고86평,284㎡이면그정도되는데이부지에스마트쉼터,교육수요가높은곳이니만큼여러공부방이라든가작은부지를잘활용해서가설건축물형태,체육시설이나팝업행사개최가가능한그런시즌에맞는다양한문화공간을같이상의를했다면함께고민하면서상의드리고싶은시설의용도는많았는데요.그런데이미서울시에서예산이어제반영되었다고들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뻔한공원이똑같이만들어질거라면이런매력정원조성에는반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우리구에서지금스마트팜센터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사실그부지도당초부지의특성상아파트기부채납으로받아서용도도한정돼있고굉장히활용이어려웠던곳으로전대의회에서부터많은의원님들,주민분들이이공간이어떻게활용됐으면좋겠다고많은이야기를했지만그때해결되지않았던것이사실구청장님께서어떻게보면발상의전환으로스마트팜센터잘조성하셔서예산은들었을지몰라도어쨌든우리구에좋은성과가되었다고생각하시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이런발상의전환으로이어지는적극적인,혁신적인행정이주민생활에큰변화를낳는다고생각하고요.
한번이부지의활용방안에대해서잘혁신적으로어떻게,만약에우리가매력정원조성을한다면그냥벤치3개,파고라하나있는이런것이아니라혁신적으로주민들이정말잘이용할수있는공간조성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쨌건조금전에스마트팜센터이야기하셨는데사실은스마트팜센터는저희강북구땅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전환하는것이힘들어서그렇지그외에는저희가하고싶은것들을마음대로할수있는상황이죠.허가를받는건아니니까.
그런데보훈회관자리같은경우는알다시피땅은서울시것이고건물만우리것인데건물은낡았고,땅이우리것이고건물이거기것이면우리가큰소리칠텐데그런상황도아니고,일체의모든것을할때는서울시허가가필요한,허락이필요한상황이었기때문에저도제일안타깝게생각하는것이그건물입니다.너무나도아깝고,사실그래서새로짓는것은너무나공간이협소해서그것을대수선하려고고민도해봤던상황이고요.
그런상황에서어쨌건이렇게매력정원사업에대해서좋은안이있으면지금이라도저희가그부분은취소하면됩니다.그렇기때문에할수있는방안들좋은것이있다면이것이시작되기전에언제든지주십시오.왜냐하면현재서울시로부터허가는받았지만어떠한행위는아직시작한것이아니기때문에좋은방안이있고예산으로서또우리가할수있는것이있다면주시면됩니다.

 

○최인준의원
저도드릴말씀다드린것같고요.앞으로도사실행정이해결하지못하는그런여러문제점을해결하는것이정말정치인으로서어떤비전과아이디어를가지고실행해서안되는것처럼보여도해결하는역할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명확한방향과추진력을가지고다시한번잘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드릴말씀다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
이어서두가지질문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복합개발사업추진과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현재이사업은2022년부터2027년6월까지추진되고있으며,총사업비는약86억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중시비가64억원,구비가22억원정도로강북구예산이상당부분투입되는사업입니다.
해당시설은현도봉세무서부지에조성될예정이며,총연면적1만7,500㎡중세무서청사가1만5,000㎡,85.7%이고요.생활체육시설은2,500㎡,약14.3%입니다.즉,전체면적의6분의1정도만이구민을위한공공체육공간에배정된셈입니다.
체육시설세부내역을살펴보면수영장은1,550㎡,다목적체육실은300㎡인데사실이300㎡라는공간이일반적인,요즘에대형헬스장들에비해서는그규모도전혀크지않은그런규모입니다.
강북구는고령층비율이높고생활체육참여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복합시설의체육공간은수영장을제외하면사실작은크기의체육실형태로만조성될예정입니다.다목적체육센터라고하지만실제로는주민체육교실이나지역행사,그리고여러청소년·장애인프로그램등을운영하기에는턱없이협소한공간이라고보여지고요.
언제까지이런스포츠경기나체육행사는모두웰빙스포츠센터에서만해야합니까?삼각산동복합체육센터가이미건립되었어도,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가건립된다고하더라도이2개의체육센터가지어지는동안사실여기에서제대로된스포츠경기하나할수없는그런공간으로설계가되었습니다.
결국이도봉세무서사업이완공된다고하더라도이공간은공공체육시설로서의기능을하는것이아닌수영장을제외하면청사부속체육관수준에머물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복합청사라는이름에걸맞게공공성이충분히,활용성이충분히반영된공간으로설계가이루어졌어야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고요.
또한현재까지2022년1차매매대금지급1억7,200만원,2023년4월2차5억2,000만원,2024년3차14억7,900만원지급된것으로파악이되지만기획재정부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아직진행중이고요.사업기간연장과사업비증액또한불가피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국·시비추가재정지원요청을염두하여실속있는예산사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우리에게주어진수영장과300㎡,100평도채되지않는이공간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가능한설계를최대한검토하여많은주민들이정말실효성있게이용할수있는체육프로그램공간으로조성해주실것을촉구드립니다.
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는우리강북구를가로지르는도봉로상에위치해있고어느곳에서도접근이편리한우리구의랜드마크같은곳이되어줄곳입니다.그런만큼구민의삶을높이는공공거점으로잘조성될수있도록우리구에서도잘신경써달라는말씀드리고요.구청에서도도봉세무서다목적체육센터의공간활용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향후설계및협의과정에서주민을위한좋은안을제시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다음질문입니다.강북5재정비촉진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미아사거리역6번출구에스컬레이터조성과관련된사항입니다.
해당사업은SH공사와DL이앤씨가공동시행자로참여하여강북구미아동61-79번지일대1만2,700㎡부지에지하7층,지상49층규모의공동주택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강북구초입에서관문역할을할그런지역발전과주거환경개선에큰의미를가진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추진경과를살펴보면2021년후보지선정된이후에사업자가지정되었고,2022년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추진되었으며,2024년부터2025년까지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이되었습니다.
또한SH서울교통공사와의협의를통해지하철6번출구이설이확정되었으며,에스컬레이터설치와관련한사항도지속적으로협의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남아있는수용재결절차도예상보다시간이오래걸릴수있는,이사업이지연될수있는요소입니다.
해당사업진행에우려를표하고있는많은민원또한당연히재개발사업은모두가이득을보는것만이아니기때문에그또한민원을많이받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신중하고신속하게행정절차에서의지연이나오차없이억울하게피해를보는주민이없도록우리구차원에서모든행정적노력을잘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아사거리6번출구에스컬레이터설치는지난세월동안수많은정치인그리고단체장들이해결하려고했던약속이기도했습니다.그리고예산반영까지된적이있어우리주민들은당연히설치되는줄알고있었지만해당부지의기술적인문제로설치가어려워져서주민들에게많은실망을안겨드리기도했던곳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변수가많은재개발사업에서방심하지않고우리구가주체적으로유관기관과의협의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당연히재개발사업의시행자는우리가아니지만주민편의시설을올바르게확보해야할그의무는우리구에있습니다.주민들의숙원이었던미아사거리역6번출구에스컬레이터가신속히설치되어서주민들이마음놓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구청의지속적인관심과유관기관과의협의를촉구드립니다.
오늘이렇게세가지주제에대한구정질문을모두마쳤습니다.
공간과인프라,재개발과편의시설에관한내용입니다.강북구행정에서좀처럼해결이어려운고질적인문제들이기도하지만반대로이것들이강북구의밝은미래를열수있는가장중요한열쇠와도같은주제라고생각합니다.
오늘제가드린말씀구청에서잘챙겨봐주시고,앞으로도지속적인논의이어나가달라는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