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구 자체 종합감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 감사는 공공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제장치입니다.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활동과 재정 집행이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여 적법성을 통제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비리나 태만을 적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계약, 민원, 복지 등 광범위한 행정분야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행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자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에서 주기를 정하는 것은 감사를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실시하여 피감기관이 상시 긴장감을 유지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보를 점검함으로써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감사를 부실하게 실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패 및 비리가 만연하여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청렴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약화하여 재정 손실 및 낭비가 증가하고, 행정 비효율성이 방치되어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위가 심화하며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강북구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자체 종합감사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북구민께서도 납득할 만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자체 종합감사 실시 주기에 관하여 우려되는 바가 있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자체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강북구청의 ‘자체감사 결과 공개 정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강북구는 약 6년에 한 번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규칙에서 정한 주기의 2배에 해당하며, 연간 감사계획서에서 연간 감사일정이 외부기관 감사 수감 또는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하더라도 6년이라는 주기는 합리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6년 단위로 실시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행정적 책임이 크게 약화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근거한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3년인데 감사를 6년 주기로 실시하면 감사범위에서 벗어난 기간에 발생한 비위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강북구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해져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백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줄어든 6년의 기간 동안 작은 부패나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이 장기간 누적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합감사가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예방적 역할을 하는데 주기가 길어지면 시스템 개선이 지연되어 비효율적인 행정이 장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라는 통제가 사라지면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심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업무에 대한 통제가 소홀해집니다. 이는 부적절한 회계 처리, 계약법 위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두 번의 주기에 걸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시에 감사하지 못하면 문제 발생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복구하거나 환수하기 어려워지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재정이 고스란히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구청장 임기 중에 자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과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실시 주기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 실시 주기는 약 6년인데 감사의 범위는 감사기간에 인접한 약 3년간의 업무에 한정되어 감사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2025년 초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감사대상은 2022년 초부터 2025년 초 업무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주기가 6년인데 감사범위를 최근 3년간 추진 업무에 한정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무력화하고 심각한 감사 공백을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 결정은 규칙상 3년 주기 종합감사를 6년으로 늘려 운영하는 문제에 더해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범위 한정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6년의 감사 주기 동안 최초 3년간의 업무는 감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이 기간에 발생한 예산 낭비,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은 적시에 발견되거나 시정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북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 주기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고착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감사 실시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이를 보완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범위를 3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강북구민일 것입니다. 
  강북구는 자체 감사 규칙에 정한 주기를 준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준수할 수 있는 주기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불가피하게 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의 기간적 범위에 공백을 최대한 줄여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민들에게 청렴한 강북구라는 신뢰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감사 주기와 범위의 문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오랫동안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교통이 불편한 자치구였으며, 통근·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치구에 해당할 만큼 주민들의 교통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교통 문제 해결은 강북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의 반등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강북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이순희 구청장은 임기 전부터 최근까지 신강북선 유치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해 왔습니다. 신강북선은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현재 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 발표가 내년 6월로 늦춰지면서 현 구청장 임기 내에 신강북선 유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개인의 공약 달성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강북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대규모 도시철도 신설 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북구의 교통문제 해결 전략은 단순히 지하철 신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강북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구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강북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대중교통 간의 연계 강화와 버스 노선의 효율화 및 확충입니다. 
  강북구민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통문제는 이동 소요시간이 길고 환승과정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강북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은 4호선과 우이신설선 두 개뿐이며, 이들 노선은 서울 중심 지역과 일부 구역을 연결하는 기능에 그쳐 강북구 전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하철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역까지 접근하기 위해 도보 이동 후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평균 통행시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환승지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통근 동선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동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과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거점인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솔샘역 등을 중심으로 환승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노선 신설 및 증차를 통해 운행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위치를 조정하고 환승 동선을 단순화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시 전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어서 강북구의 도로 교통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심화되는 구간이 존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에서는 병목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교통량, 평균 속도, 대기시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 패턴을 분석하고,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체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과 차량 흐름 최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통행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및 민원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부족, 도로폭 협소, 불합리한 진입로 설계 등 물리적 요인을 점검하여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시 차로 확장, 교통섬 재배치,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등의 공공시설 재정비를 추진해 차량 통행속도를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적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강북구 교통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강북선 유치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확충 사업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지난 자료에 근거했을 때 지하철이 착공부터 개통 시점까지만 5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지하철 운행 시까지 구민들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중 지하철 관련 사항을 제외한 교통 환경개선 노력 및 성과 내용 그리고 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패션봉제산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가장 큰 필요성은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 축적된 고유의 기술, 자원, 역사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숙련도에 맞는 고용을 유지하며,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특화산업 육성의 성공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산업 성장을 통해 확보된 세수 기반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확충의 재원이 됩니다. 
  강북구는 패션봉제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등 서울시 내 많은 자치구가 해당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패션봉제산업도 첨단화, 다각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어 강북구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에서 기술집약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는 현재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정착 장려금’과 ‘서울강북솔루션앵커' 운영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스마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패션봉제업체의 내부 구조적 문제입니다. 강북구 봉제업체의 대다수는 5인 미만 영세 소공인이며 고령화된 사업주들이 고가인 자동 재단기, 스마트 장비 도입 및 활용을 주저하거나 배우지 못할 경우 생산성이 정체되어 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숙련 인력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술 전수가 단절되면 청년 지원 정책만으로는 무너지는 산업 기반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시장 경쟁 심화 및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강북구 봉제업체의 주요 강점은 동대문 등 배후 시장의 다품종 소량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지만 베트남 등 해외 공장들도 물류 및 IT 기술 발달로 소량 주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강북구가 다양한 설명회 개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개별 업체들이 자체적인 디자인 기획력이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새로운 패션 유통 경로에 발맞춰 신속하게 시장을 다각화하지 못할 경우 산업 쇠퇴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의 실효성 부족과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강북구가 청년에게 고용 및 정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봉제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지원 기간 후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패션봉제산업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의 인력들을 해당 산업분야에 계속 종사하게 하면서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의 특색과 숙련된 인력의 노하우 전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우리 지역의 숙련된 패션봉제 기술자분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숙련된 중장년 패션봉제 기술자들을 공식 강사로 양성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역량을 갖추게 되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경제활동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강사로 양성된 중장년 기술자들은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중장년 기술자들에게는 산업 첨단화 교육을, 청년들에게는 실무 중심의 다양한 봉제기술을 전수하는 핵심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 교육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세대 간 기술 전수 및 첨단화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지역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패션봉제산업의 다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기획, 디자인, 해외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10월 초 중랑구는 지역 봉제업체 8곳을 지원하여 도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역 봉제 기술을 활용한 독자적인 제품과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선보여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 이미지를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려는 다각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강북구 역시 공격적인 다각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기존 제조 기반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과 온라인 글로벌 판매 채널 구축을 통해 자체적인 기획 및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까지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강북구 봉제산업이 단순 하청 구조를 벗어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변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 첨단화 및 다각화, 그리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사례와 로드맵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수리비 부담, 임대료 증감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 급증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법률 지식의 부재와 소송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동구는 2022년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기관을 도입했으며, 나아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로 확대 운영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함으로써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영세 상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인상 조정, 권리금 반환 및 회수, 계약 갱신, 해지 등 상가임대차 전반에 걸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와 최신 판례를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기구로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안이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담당합니다. 반면 성동구의 상담소는 분쟁 발생 초기에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상생 지원 모델은 강북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주거 중심의 특성과 더불어 전통시장과 노후된 상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법률 정보에 취약하고 임대차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특화거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임대차 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률적 안전망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직접 밀착형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주체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