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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15) 구정질문 - 최치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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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효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코로나19 종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돌아보면 오래 방치되어서 보기흉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내 지정업체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거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처분하는 기본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미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적출하여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도 방치하면 수거·처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강북구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고 강북구만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을 편성·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간판 개선사업은 매년 사업지를 공모하고 의견청취 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장소를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취 방지용 빗물받이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 악취로 인해서 상가주변의 하수구를 주민들이 가리개로 덮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올해와 같은 긴 장마기간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장마 때 상가지역을 순찰하면서 막아놓은 하수구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기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꾸준히 교체 작업을 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 하수구 1만 5,000여 곳 중에서 약 1만 2,000여 곳이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주변과 주택가 인접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시책사업으로 관내 야산 등 식재된 수목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련부서는 수목의 생육과 도시경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현장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시청)
2018년도 오동공원 현장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
조금 전 사진과 2020년 9월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연치 않게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2018년도 방문했을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리해주신 모습과 그 이후 지금의 현재 모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지금 모습도 2020년도, 2018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모습이 지금 모습니다.
다음 화면.
아까는 오동공원 사진이었고, 이것은 오패산 사진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빼곡히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밑줄기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솔잎이 죽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니 일정부분은 정리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확인한 나무는 눈에 띄는 현상이고, 이 외에 곳곳에서 전지작업과 가지치기가 필요한 나무들이 보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빼곡히 심어져 있는 숲은 전지작업과 가지치기 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울창하고 푸른 숲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관내에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단발성 민원처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파악 및 향후 관리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택배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식물 택배를 받으면 박스 안에 아이스팩이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아이스팩을 파쇄하여 하수도로 내용물을 버리고, 폐기물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아이스팩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스팩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사용처, 경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 해볼 때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꼭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