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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레길 안전순찰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관악구 둘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둘레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살인범이 산속 둘레길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장소를 정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둘레길이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관련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던 관악구에서는 전직 경찰이나 소방관 출신을 고용하여 둘레길을 순찰하도록 하는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에서도 전직 경찰을 포함한 총 8명의 순찰요원을 선발하고,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에 순찰활동을 펼치는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둘레길 안전순찰대를 운영하는 노원구는 안전순찰대가 운영된 후부터 둘레길 관련 범죄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하루에 수많은 이용객이 둘레길을 거닐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강북구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도 안전하게 둘레길을 다닐 수 있도록 둘레길 안전순찰대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아직 노인여가복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경로당이 노인분들의 친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수가 각 동별로 수요와 맞지 않아 경로당 추가설치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동별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송중동, 송천동 순으로 많으며, 75세 이상 인구는 인수동, 번3동, 번2동 순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경로당 수는 번3동, 삼양동, 송중동 순으로 설치되어 있어 설치된 경로당 수가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 노인인구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로 보면 더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 대비 노인 인구수가 가장 적은 삼양동은 그 수가 136명이었던 반면에, 가장 많은 노인 수를 보인 수유3동은 767명으로 가장 적은 삼양동과의 차이가 상당하였고, 그다음으로 인수동 501명, 수유1동과 우이동은 각각 400명으로 나타나 동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을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37개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각 동마다 그 수가 다릅니다. 단순히 설치된 수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수요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각 동의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인수동, 송중동 순으로 많지만 하나의 어린이공원당 초등학생 수는 삼각산동, 우이동, 인수동 순으로 차이가 큽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다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의 수요에 맞게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동 교통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우이동 교통광장 인근에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이 철거되자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철거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던 택시기사 분들과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화장실 철거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대체되는 화장실 안내가 철거공사 이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신축 건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부서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배달앱 활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강북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어플 ‘땡겨요’를 공공 배달앱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땡겨요’는 다른 민간 배달앱과 달리 신규 입점하는 강북구 소재 가맹점에게 2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낮은 중개수수료와 이용금액의 1.5%를 적립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용률을 높이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도 지역상인을 지원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땡겨요 어플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기사화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은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없고 나열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분리배출을 손쉽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근 자치구인 중랑구에서는 약 680개 품목에 대해 검색창을 만들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배출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때 품목에 따라 배출방식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품목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배출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품목별 배출방법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강북구에서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리배출 안내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