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로 내 도로 인근수목 제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때 강북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방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급커브 구간으로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 한쪽 부분이 우거진 잡목으로 인해 도로 경계가 가려져 있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름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도로변을 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밭공원 인근 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솔밭공원과 보도와 연결된 경계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솔밭공원과 보도를 구분짓기 위해 화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나 설치된 화단으로 인해 보도가 좁아져 해당 구역을 지나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솔밭공원과 보도를 구분지을 마땅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는 가로수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막는 기능적 역할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단을 제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19 카페거리 인근 빈집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9 카페거리 인근 무궁화공원 옆에는 오래된 빈집과 폐허처럼 보이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방치됨에 따라 붕괴 및 병해충 증식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옆에 위치한 무궁화공원을 통해 큰 길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만 정비할 수 있다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오랜기간 방치되었던 빈 공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맨홀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서울은 9.4%, 전국은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의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추가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련 기사에 따르면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시설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것이고 제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낙상예방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차가워지면 고령자의 경우 어떤 다른 사고보다도 낙상사고를 조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중 62.7%가 낙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74%가 주거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청이 실시한 2022년 조사에서도 병상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환자의 65.1%가 추락, 낙상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몸에 멍이 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낙상사고로 머리와 뇌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 사고로 인한 손목 골절 대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 둔부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광진구에서는 2019년부터 ‘낙상예방 물품지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상반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기여 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도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낙상방지를 위한 기구 또는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오전 강북구 미아동 한 햄버거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운전자가 7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반납자가 2%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XA(악사) 손해보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반납하겠다는 의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반납정책과 별개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도 고령안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는 ‘안전운전 재교육’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도 자진반납처럼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에게 ‘왜 안전운전 재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고령운전자가 안전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운전자가 급가속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